"부도난 교육재정 살리자" 민·관 첫 운동본부 결성

올해 기준 5조 원 부족…"특단 대책 없으면 학교 문 닫을 판"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빚'과 관련해 교원·시민단체들과 서울시교육청·교육위원회가 이의 타개를 모색하기 위한 첫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나서 주목된다.

***"초·중등교육, 빚 쌓여 건국 이래 최대 위기"**

김귀식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11개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03년 728억 원, 2004년 6000억 원이었던 16개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에는 이미 3조 원을 초과했다"며 "더군다나 내년에는 1조1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5조 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초·중등교육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없다면 우리 교육은 1만여 개 초·중등학교의 문을 닫든지, 아니면 70~80년대로 되돌아가 학급당 학생수를 50~60명 선으로 늘려야 할 판"이라며 "운동본부는 이러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올바른 재개정과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귀식 서울시교육위 의장은 "우리 교육은 초·중등 교원의 경우 법정정원보다 5만 명이 부족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으며, 교육 기본시설의 부족, 부실한 급식시설, 유아·특수교육 부실 등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조건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한국을 세계 최저의 출산율 국가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또,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정부일반회계 예산액을 8.4%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큼은 겨우 4.7%만 증액했다"며 "이제 정부는 파탄지경에 이른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 또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 "빚내고 나서 교육재정 확충했다고 하나"**

한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부는 2006년 교육재정이 모두 45조8000억 원으로 GDP대비 5.23%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이 가운데 부채에 해당하는 BTL(민간자본유치) 사업과 지방채를 합한 금액이 2005년 5조1315억 원, 2006년 3조6760억 원 등 전체 교육재정의 12.6%와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빚을 내서 교육재정을 메워놓고 놓고 이를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군다나 지방채 가운데 제외했던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시키면 교육재정 규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며 "7000만 원짜리 전세에서 3000만 원이 은행대출이면 자기 돈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일반 상식을 호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