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명 'NO골프' 선언," 골프장 증설 중단해야"

"정부, 기초적인 '골프 통계'부터 마련해야" 비판

여야 의원 30명이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을 반대한다"며 '국회의원 노(NO) 골프 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번 선언은 11.10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11.23 골프장백지화전국공대위 발족 등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문광위 소속 우리당 안민석, 한나라당 이재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들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백62개가 운영ㆍ건설 중이며 여기에 2백30여개를 추가한다면 골프장은 총 5백여개로 전국토의 0.5% 이상을 잠식할 것"이라며 "이미 골프장의 대규모 환경파괴와 주민생존 위협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즉각 골프장 규제완화정책과 증설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안민석 "훗날,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받을까 두려워 나섰다"**

중앙대 체육학과 교수 출신인 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골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누구보다 골프장 문제를 고민해본 사람으로써 골프장 증설을 반대한다"며 "정권은 무한할 수 없다. 후세 사람들이 이 정권을 골프장만 무더기로 짓고 경기부양도 제대로 못한 정부로 평가할까 두려워 여당의원으로서 나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현재 골프 대중화를 말하며 우리의 생활체육 참여인구가 7백50만 중 골프인구가 3백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넌센스"라며 "정부는 현재 정확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골프장 증설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선언에는 당초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북제주 갑)과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이 참가했으나 선언 직전 빠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본인은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선언 취지에는 찬성하나, 관광산업이 주 수입원인 제주 의원으로서 예상되는 비난 여론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언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혜숙,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안민석, 우원식, 유승희, 이경숙, 이목희, 이철우, 제종길, 한명숙 등 12명, 한나라당에서 고진화, 김문수, 김영숙, 김재경, 배일도, 심재철, 이계진, 이재오 등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전원이 참가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노(NO)골프 선언문**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가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다. 여기에 230여개를 추가 허가한다면 골프장은 총 500여개로 전국토의 0.5% 이상을 잠식할 것이다.

이미 골프장이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이다. 건설 중인 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유출과 산사태, 운영 중인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농약오염, 30만평 이상의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 골프장이 들어서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무더기 허가를 추진하려 하고 있어 향후 골프장에 의한 국민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전국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연대하여 “골프장 반대 전국 대책위”를 구성하여 당장이라도 반대운동에 나설 기세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규제완화 방침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법안 개정준비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촉즉발 갈등의 위기 하에 진행되는 골프장의 추가 건설에 앞서 한층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골프장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한쪽의 논리와 주장만이 아닌 관련 당사자의 폭넓은 의견과 자료, 나아가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정부의 성급한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과 증설계획은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국토를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책사업 이상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노(No)골프 선언”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8일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