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병지 쿠르드, 향후 분쟁-갈등의 화약고"

[토론회] 민노당 주최 '한미동맹 재검토 토론회' 열려

"지난 4월 일본인 억류사건 때, 미국은 팔루자 민병대와의 휴전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응할 뿐 아니라 FBI와 CIA는 납치단체의 정보제공 등으로 인질 석방을 지원했다. 이에 비해 김선일씨가 억류돼있던 6월19일 미국은 알 자르카위를 노린 미사일 2발을 팔루자 교외 주거지역에 발사해 저항단체를 자극했다."

파병 찬성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는 '한미동맹'을 재검토 하자는 취지로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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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실체는 종속·은폐·무방비 동맹"**

주제발표를 한 민주노동당 김진환 정책연구원은 "김선일씨 사건과 지난 4월 일본인 억류사건의 핵심적 차이는 납치단체의 성격, 시한, 피랍자의 신분이 아니라 한국이 유일한 대규모 추가파병 국가로서 저항단체들의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표적이 됐다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미군은 한국정부에게 아무런 통지나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한미동맹의 실체는 종속·은폐·무방비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진화 의원도 "특히 정치권에서 한미동맹하면 그저 미국의 뜻을 따라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젠 한국도 우리의 국익 요구 입장에서 동맹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한미정보라인의 교류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동맹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의사를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임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전시작전권 조차 회수 못하는 종속 관계다. 열린우리당이 1당이 되도 질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는 "일전에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철수등 경제문제 압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송 의원은 파병문제에 대해도 직접적 언급보다는 "미국은 부시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며 "의회의 독립성과 3권 분립을 강조하는 미국으로서 우리 의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파병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쿠르드 자치지역, 향후 분쟁과 갈등의 핵심"**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미국이 앞으로 각 정파의 갈등을 이용해 분할통치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쿠르드 자치지역은 향후 이라크 앞날에 있어서 분쟁과 갈등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김선일 씨의 문제도 미국의 눈치를 먼저 보고 서둘러 파병재천명한 정부의 사고방식이 더 문제"라며 "정치는 철학과 비전의 문제인데 이라크 포로학대 사건에 대해 논평하나 내지 않는 정부가 무슨 이라크의 자유와 평화를 내세울 자격있나"고 비판했다.

조주형 대전평통사 대표는 "외통부만 질타받고 있는데 김선일씨 사건 관련해서 해외정보력을 자랑하는 국정원이 왜 쑥 빠져있나"며 "국정원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