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사회 에너지 지원하면 핵동결 유지"

파월 미 국무는 "대북 의사소통 채널 열어놓고 있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가 전력을 보장한다면 핵 동결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29일 북한 외무성 내 소식통이 러시아 통신사 이타르-타스 기자에게 '전력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전력이나 원유를 제공한다면 미국과 합의한 핵동결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국내 전력수요를 보장하게 될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이 핵동결 파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으로 발생한 에너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은 지난 1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한·미·일은 북한에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핑계를 줘서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이런 상황을 막고 기본합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그것과 상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석유를 북한에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핵 위기의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경수로 2기 건설 대신 경수로 1기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사할린에서 미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은 핵당사국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해결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북핵 문제는 미북 양자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 직접 대화를 통해 타결돼야 할 쌍무현안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들은 개입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29일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단순 양자현안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핵심 이해당사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관계된 국제쟁점이라며 이해당사국과의 핵공조를 토대로 북핵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9일 NBC, ABC 등 미국 주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파월 "우리는 (북한과 의사소통할)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다"**

그는 한편 "미국은 북한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평양과 의사소통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을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채널들을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접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가시적이고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우리는 너무 무섭다. 우리가 당신의 나쁜 행동을 완화하기를 원하니까 협상을 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런 종류의 행동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상황이) 좀 분별있게 진행되도록 북한과 의사소통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또한 북핵문제는 워싱턴-평양간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될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북핵 대응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내년 1월중 제임스 켈리 특사를 한국에 파견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도 특사를 보내 파상적인 대북 외교 압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 직접 대화를 통해 타결돼야 할 쌍무현안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개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가 북미 사이에 타결돼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성격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된 여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부 서방 나라도 미국의 논조를 그대로 되받아 넘기며 국제적 합의 위반이니, 의무 이행촉구니 하면서 문제 해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유보' 조치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대변인은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유보' 조치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최근 조선반도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우리에 대한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기 위해 NPT에서 탈퇴했고(1993.3.12) 이로부터 3개월 뒤 북미 공동성명(6.11)이 타결돼 탈퇴를 '유보'했으나 최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특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 대상에 올려 놓은 데 이어 중유제공 중단으로 조-미 기본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해 버렸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 부득불 그 위협에 대항해 필요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미 기본합의문 파기행위에 대해 수차 경고도 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최대의 자제와 인내를 가지고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만은 계속 열어 놓고 있다"며 미국이 하루빨리 '북-미 불가침조약'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북한 모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상태에서 대화재개 방법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LAT "북한 강공 엄포만은 아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9일 핵 처리시설 봉인제거와 감시카메라 작동정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출국요구 등 최근 북한의 강공은 엄포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LAT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북한의 핵 카드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워싱턴으로부터 추가 원조를 받아내려는 의도된 허풍으로 인식됐으나 IAEA 사찰단 추방 결정과 무기급 플루토늄 재생이 가능한 실험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라는 선언은 북한이 원자폭탄 제조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배경으로 핵 개발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세가 노련한 북한 관측통들까지 놀라게 할 만큼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핵 개발 재개 의사를 천명한 지난 12일 이후 불과 12일 만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로 봉인을 제거하고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설치됐던 감시카메라도 작동을 정지시켰으며, 그로부터 나흘 뒤 영변의 구 소련제 5MW(메가와트)급 실험용 원자로에 연료봉을 옮기는 것이 목격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의 미 싱크탱크 '안보와 지속적 개발을 위한 노틸러스연구소' 피터 헤이즈 소장은 "북한이 초고속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들은 미국에 호사스런 시간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LAT는 5MW급 원자로 재가동 결정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원자로 재개에 적어도 몇 개월이 필요하고 연료봉이 원폭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사태가 공황으로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문은 진정한 위기는 북한이 이미 지난 주 봉인 제거와 감시카메라 철거로 약 8천개에 달하는 폐연료봉을 확보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인용된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도 "5MW급 원자로 재가동으로 충분한 위험경보가 되지만 그러나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한다면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중국ㆍ러시아에 북핵 문제관련 특사 파견**

한국 정부는 북한 핵사태와 관련, 이번주에 중국, 다음주에는 러시아에 각각 고위급 대표를 긴급 파견하는 등 북한 핵시설 재가동 저지를 위한 총력 외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에는 다음 달 2일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가 급파돼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며, 1월 둘째 주에는 김항경(金恒經) 외교부 차관의 러시아 파견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 미 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1월 7, 8일께 워싱턴에서 열고 북한 핵동결 해제 조치에 따른 대응책을 포괄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부시 미 대통령간 합의에 따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방한은 TCOG 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 '윤엔 안보리 회부는 최후의 방법, 일단 북측에 시정조치 요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사찰관 추방 통보 및 핵 재처리시설 재가동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6일 열릴 특별이사회에서 곧바로 북핵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IAEA 핵심 이사국들은 최근 사전협의를 통해 안보리 회부에 앞서 북한의 원상회복 조치를 우선 요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선 북한에 핵안전조치협정 회복을 비롯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IAEA 차원의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 더이상 IAEA 차원에서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안보리에 회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상주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3명은 북한의 추방조치에 따라 오는 31일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사찰관들은 그러나 27일 출국 요구를 받은 뒤 아직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활동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핵 재처리시설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정지 외의 실질적인 재가동 준비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