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법을 타고 앉은 권력

<손광식의 '1997 비망록'> (5) '낙원시대'는 끝나는가

***5. '낙원시대'는 끝나는가**

세론의 표적은 검찰로 옮겨갔다. 이 신문고발장이 공개된 날, 장안의 화제는 권력의 부패와 그 구조 가운데 하나인 검찰에 집중되었다.

어쩌면 이 고발장은 언론을 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이른바 군부독재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시대가 개막될 때 언론은 법치의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것임을 소리 높여 외쳤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 알게 모르게 빠져있었던 권위시대에의 순치 풍토는 쉽게 '자기부정'의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신문 방송을 계속 지배해 온 것은 '대권'이며 청와대이며 YS, DJ, JP였던 것이다.

붕당정치, 패거리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여왔지만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는 언론의 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청와대의 권력으로부터 서초동의 법조타운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꿔 놓는 데에 실패했다. 물론 온갖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를 쫓아 검찰청 앞마당은 재판정이 되어 시각적 효과를 돋우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본질, '권력 중심사회'로부터 '법치 중심사회'로의 진화에는 실패했다.

제이손산업의 이영수 사장이 쏘아올린 화살은 어쩌면 이런 시대흐름의 왜곡을 정면으로 고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가 고발자의 이름으로 혹은 검찰의 새 위상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으로 내세운 '국민'은 바로 언론이라고 볼 수 있었다. 언론이 권력의 부패구조와 이를 혁파하기 위해 다양한 고발, 폭로와 함께 은폐기도, 마피아적 수법 그리고 불법위법에 대한 언론적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회는 좀 더 열리고 지배집단의 '개화'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언론 자체의 진화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자기위상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난 바 있었다.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물론 언론의 본질인 '자유ㆍ독립ㆍ진실'이었다. 30여년에 걸친 개발독재시대에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영역을 되찾겠다는 이 운동은 그러나 그 전개 과정에서 본질과 본류를 잃었다. 언론운동의 내부적 통합과 운동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 자체가 개발독재 이론 속에 너무 깊이 순치되어 있었으며 노조운동이라는 사회세력의 또다른 흐름과 결합함으로써 언론문제라는 독립된 영역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물론 정치, 사회적 대전환기에 언론 내부로부터 분출된 '언론 바로세우기'가 사회 흐름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언론 안팎의 노조와 불가분 연결고리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같은 구조 자체가 독립된 세력으로 자기발전을 꾀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3월 들어 이틀간 연휴가 지나자 겉으로 흐르는 기류에서 '한보'는 퇴장했다. 국회가 특조위를 구성,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58명의 증인 가운데 김현철과 청와대 관련 비서관, 행정부 관료들은 신한국당의 반대로 전부 누락되었다. TV중계 형식 등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여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게다가 문제의 노동법문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었다.

오히려 관심의 표적(언론이 만드는)은 후임 총리와 개각, 당직개편으로 옮아 갔다. 고건이 여야의 유례없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국회의 총리 인준동의를 받자 곧이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장관 하마평이 설과 설을 타고 지면을 장식했다.

개각 때마다 등장하는, 전화기 앞에서 '하명'을 기다리는 신문만평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등장했다. 중앙일보 정운경 화백은 4컷 짜리의 같은 소재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에필로그를 반전시켰다. "10개월짜리 장관해봤자 놀림감만"하면서 전화 코드를 빼버리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만화는 만화일 뿐이다. 개각과 이에 따른 연쇄 인사이동은 권력사회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으며 관가와 정가를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직의 이동정보 교류는 마치 그것이 국사의 주요 이슈인 양 요란했다.

논객들은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한보가 무엇인데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하는 논지의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그런 글들은 으레 한보의 진실은 끝까지 규명되어야 하며 특별검사제를 발동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해야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그리고 한보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던 대선정국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수성 전 총리가 신한국당 고문으로 YS에 의해 지명되자 새로운 변수로 물꼬를 튼 것이다. 일찍이 노재봉이 갈파한 '정치생산'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의 흐름은 이 사태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전히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새해 들어서도 국제수지 적자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첫 2개월 동안 무려 55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숫자로 나타났다. 경제는 '위기의 만성화'라는 현상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성장의 시대'는 마감되는가. 성장의 토양은 지력이 다해 가고 있는가. 어떤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자연생태계에는 환경변화가 있다. 조그마한 변화로부터 큰 변화에 이르는 속에서 다양한 종들이 태어나고 사라진다. 온도의 변화, 지각변동, 나아가 우주적 충격같은 것이 일어나 번성했던 생물들이 멸종을 당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 번창의 시대를 구가하기도 한다.

지구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공룡들이 멸종한 것은 소행성과 지구충돌에 의한 대천재지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비는 공해 때문이며 아직은 생존해 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것이라고 생태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론의 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문화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각 분야의 자기전개 과정은 싸이클을 보여준다. 이런 순환과정을 부침의 싸이클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떻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를 유기체에 비유한다면 분명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 생존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번창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온갖 시련을 거쳐 강인한 체질로 그 번성의 시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요, 또 때로는 요절하는 비극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날씨가 변하고 물과 숲이 사라지면 자연 그 생명력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경제라는 유기체의 운명은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의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바야흐로 한국경제는 30여년에 걸친 '낙원시대'가 끝나고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변화 자체가 너무도 복합적이고 넓고 깊어 위기론의 파장은 매우 심각했다. 한보사태가 빚어져 엄청난 굉음을 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 구조적 비극의 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재벌도 같았다.

경제란 좋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쁘다가 좋아지기도 한다. 한국경제는 여러번 그런 체험을 해 왔다. 그러나 그런 주기적 현상마저도 이제는 다른 곡선의 법칙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침체가 일시적이라든가 또 그 침체를 몇 년이고 견디고 나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였다.

따지고 보면 이제까지의 국가,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경제, 그것도 '성장시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북문제에서의 이니셔티브, 국민주권의 회복, 민주적 정치행위 그리고 심지어 해외여행의 자유,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의 활착까지도 그 밑바탕을 이룬 것은 바로 '성장 경제'에 있었다.

이 기둥이 내려앉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삼풍아파트의 붕괴는 또다른 의미로 반추될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외채ㆍ국제수지 적자 누증으로 빚어진 '경제위기'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어쩌면 '부채=성장'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재벌의 잠재적 위기가 그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모든 조건 환경은 '한국식 성장 시대'로부터 전연 이질적인 것으로 급변하고 있었다.

YS는 3월 5일 경제부처의 장관등 10명의 각료를 경질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에는 강경식 신한국당 의원이 임명되었다. 예정된 수순으로 위기탈출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이 개각은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위기'라는 본류로 세론의 흐름을 다시 바꾸는 이벤트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실시된 수원과 인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야당연합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YS정권에 대한 유권자 반응임에는 틀림없으나 야당의 의석을 늘리는 결과는 아니었다. 다만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은 정치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었다.

강경식이 경제총수로 등장하자 금융실명제 보완문제가 표면으로 부상했다. 강 부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실명제를 주장했던 인물이며 의회내에서도 현재의 실명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표면화된 것이다.

또하나의 흐름은 검찰의 '반성론'이다. 새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한 최상엽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들의 심한 불신과 불만의 표적이 되어 그 신뢰도와 권위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당면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며......먼저 국민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통찰하고, 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냉정하게 성찰해 우리의 각오와 자세, 일하는 방법과 내용을 일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강민 서울지검장도 서울지검 월례조회에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환골탈태, 뼈를 깎는 아픔, 반성, 또 반성...... 국민은 이런 소리를 한 두 번 들어 온 것이 아니다. 어떤 기자가 칼럼에서 '이제는 어떻게나 뼈를 많이 깎았던지 더 깎을 뼈도 없을 터인데 계속 뼈를 깎겠다고 한다'고 풍자조로 힐난한 바도 있지만 과연 검찰의 '뼈깎기'로 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의ㆍ양심ㆍ정직의 법조인들이 왜 없겠는가만은 그 본원이라 할 수 있는 독립된 출발의 징후는 없었다.

언론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조는 그 직무ㆍ직분상 요구되는 바의 기초는 바로 독립성에 있다. 한 재야 법조인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 독립성은 요원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었다. 도대체 대법관 인사도 청와대쪽에서 '내려오는 식'인 이 땅에서 "그건 꿈같은 소리"라고 했다. 검찰의 한 고위 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얘기한 바 있다.

세칭 '빠칭코 사건'때 서울 지검장 이건개가 피의자 리스트에 올랐다. 권력의 문법대로라면 응당 그의 리스트는 검찰총장 캐비넷 속으로 사라져야 마땅했다. 그러나 당시는 새 권력이 등장하는 등 이른바 '조율권' 부재(不在)상태였다. 쉽게 말해 청와대 허가나 지시를 받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었고 새 YS 권력이 구 세력권이 걸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의 검찰수뇌진은 당시 검찰총장 집에 모여 협의한 결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이 사건처리야말로 검찰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벤트일지 모른다. 환경과 여건이 빚은 것일지라도 검찰 스스로 뼈를 깎은 것이다.

그러나 문민의 이름을 들고 나온 새 권력도 다시 왜곡된 '관행'의 틀 속으로 빠져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영수 제이손사장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5.17,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언제는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 하다가 언제는 내란행위로 심판한 것이 검찰이었다. 또다시 권력은 법을 타고 앉아 버린 것이다.

드라이하게 보아 권력의 헤게머니 장악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사정변경'조차도 법조계에 의해 주도되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행정권력 다시말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에 의해 이니셔티브가 장악되는 한, 권위도 위상도 한계가 있을 뿐이다.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한다는 이 틀은 이른바 '세계화'의 현주소가 어디 쯤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들어내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질서를 지키자, 이기주의를 버리자, 국민의식을 통합하자, 하면서 아무리 후진성을 지탄하고 '깔끔한 사회'를 만들자고 해 보았자 상부구조에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뼈를 깎고 반성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거듭 태어난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본질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했다. 물론 이영수의 고발같은 검찰에 대한 시민적 압력이 계속되어 검찰이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위상을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 특유의 권위와 직분상의 독립은 스스로 만들어 낼 때에 힘이 있는 것이다. 그 '진화'의 헤게머니를 검찰 스스로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건개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형식이 김현철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검찰의 역사는 새로운 이포크 메이킹(epoch-making)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크게 말하면 그것이 검찰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이요 YS가 그렇게도 자주 말하는 역사적 소명일지 모른다. 김기수 검찰총장과 최병권 중수부장은 국회청문회에 나가서도 김현철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의 조사 기술상의 문제이지 진실의 문제, 역사의 문제는 아닐 터이다.

국가공무원인 검찰이 노동운동이나 재야투쟁같은 방식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낭만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크고 작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독립의 헤게머니를 장악해 갈 수 있었다고 본다.

법무장관이 옷을 벗자마자 여당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 주요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나중에 한 자리를 얻게되는 패거리 의식, 현직 검찰 간부로 구속되는 부정부패한 자가 오늘은 야당의 반열에 서서 의사당에서 목청을 높이는 왜곡된 정치풍경이 계속 연출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해야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도 사회적 생명이 소생되고 또다시 한 자리를 얻게 되니 이미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권력의 문법은 체화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쪽에서는 그것이 범권력 패밀리에 의해 이끌어져 온 발전의 동력이라고도 말한다. 이른바 권위체계와 생산성이라는 말이다. 한편, 한줄에 서야 통합된 힘이 나오고 그것이 국가적 생산을 이루어 낸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우리의 생산양식 가운데 그런 원리가 지배되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전개에 있어 그런 생산양식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해악적 유산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보고 배운 것이 비단 검찰뿐 아니라 모든 조직사회의 풍조였기 때문에 이제 그 해악적 실체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엄청난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층 내지는 권력집단의 왜곡된 풍토는 국민적 좌절로 이어졌다. 어쩌면 지배권력 특히 대통령직을 비롯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야유는 그러한 좌절감들이 표현되는 한 흐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