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기간, 5년 새 6.7년→9.4년"

현대경제연구원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복지 하락 우려"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의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으로 한국의 주거복지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해 주거복지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주거환경, 주거비용 등을 고려해 계량화한 주거복지지수에 의거해 1995년을 기준(100)으로 개선 정도를 평가한 결과 2000년 112.5, 2005년 120.5, 2008년 124.9로 복지지수의 상승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보급률은 110%까지 늘어났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4.1%에 불과하고 1000명 당 주택수도 286호로 선진국 수준인 450호에 미치지 못했다. 주거환경과 관련 가구당 사용하는 방 수(3.7)와 1인당 주거면적(24.7㎡) 등 주거밀도가 개선되고 주거 편의시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년 기준 주거복지지수에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지표는 1995년 대비 각각 135.5, 139.4로 높아졌지만 주거비용 지표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94.9로 내려앉아 전체 복지 수준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전세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은 7.7배로 높아졌고 내 집 마련기간은 2003년 6.7년에서 2008년 9.4년으로 길어졌다"며 "전세시장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및 임대주택 공급 지속적 확대, 민간 임대주택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전문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집중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