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심한 병 걸려도 병원비 백만원 넘지 않는다면?"

정당은 달라도 '병원비 폭탄' 제거엔 한마음

국민건강보험료 1만1000원을 더 내고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시민운동에 범야권 정치인들이 정파를 떠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30일 서울 명동길 예술극장 앞에서 거리서명 선포식을 열었다. 여기에 천정배(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노회찬(진보신당), 심상정(진보신당) 등이 홍보위원으로 참가해 서명행사를 독려했다.

▲ 범야권 유력 정치인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선언 선포식에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노회찬, 유원일, 심상정, 천정배, 곽정숙 의원. ⓒ프레시안

"중병에 걸려도 연간 100만 원 이하로 치료할 수 있어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오른쪽 팔이 좋지 않아 지난주에 병원에서 MRI까지 찍어야 했다"며 "MRI 비용은 건강보험에 들어도 보장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로 회의에 흔쾌히 참여하게 됐다"며 "큰 병에 걸려도 병원비를 내느라 살림을 거덜 내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약 60% 질병만 해결되고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간 사회운동이자 권리"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받을 수 있게 보장률을 강화해 생명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월 3만3000원, 가구당 8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만 MRI를 찍거나 틀니를 하는 데 돈이 들고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 따로, 생명보험, 암 보험, 틀니 보험까지 따로 내면서 이중, 삼중으로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질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의료보험에서도 특진료는 수가에 해당하지 않아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 달에 1만 원을 더 내면 영리 보험회사에 맡기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전 의원은 "사회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며 "소득이 교육격차로 벌어지고 이는 다시 건강 양극화로 번진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돈이 많든 적든 목숨이 귀하고 건강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치료를 개인의 능력에 맡기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치료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심한 병에 걸려도 자기 부담이 1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자는 취지가 하나로 운동"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조금 더 내더라도 보장성 강화해야" vs "보험료, 지금도 부담스럽다"

▲ 건강보험 하나로 거리서명에 참여하는 시민. ⓒ프레시안

행사를 지켜보는 시민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정은희(가명·22) 씨는 "사촌 동생이 수술하는 데 한 번에 몇천만 원씩 들어 힘들어 하더라"며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보장 혜택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나영(31) 씨는 "현재 가입한 민간보험 비용만 1만1000원 이상이 든다"며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면 민간보험에 안 들어도 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역의료도 같이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자는 복지차원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준범(가명·33) 씨는 "민간의료 보험 확대에 반대한다"며 이 운동을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가난하든 부자든 아플 때 보장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미아(40)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1년에 건강보험료만 200만 원 넘게 낸다. 여기에 민간보험료까지 합치면 허리가 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의 부담은 이미 충분하다.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간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 확대해야"

일부 시민의 이런 반응에 대해 심 전 의원은 "가입자 부담을 지렛대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건강권에 책임져야 한다"는 촉구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기획이라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사실상 건강보험을 통해 무상의료로 가자는 것"이라며 "본인 부담금을 연간 100만 원 이하로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전체 의료공공성을 높이는 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핵심은 △민영보험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행위별수가제(의사의 진료 행위 하나 하나에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가 아닌 총액제(국가가 병원에 낼 예산을 미리 정해 그 한도 내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방식) 실시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영(민주당), 정동영(민주당) 의원도 건강보험 하나로 홍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선포식은 서울 외에도 전국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