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야3당 "노조법 재개정 추진"

8개 쟁점 중 5개 우선 추진하기로…진보신당은 빠져

양대 노총과 야3당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 입법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8개 안에서 5개안만 우선적으로 입법 추진되는데 반발해 진보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 내용은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은 지난해 시행된 타임오프제 및 올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이해관계가 걸렸다. 사용자성 확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논란과 청소 노동자 등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 등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조설립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4.27 재보선에서 국민은 'MB 정책'을 버렸다"며 "이 자리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확대라는 원죄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진보정당·양대 노총과 함께하는 건 노선 대전환과 진보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야권 연대를 더욱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의하는 과정일뿐더러 노동 현실을 국제기준에 맞추자는 의미"라며 "야권 연대가 진보적 정책을 실현시켜 나갈수록 국민들의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5개 쟁점 우선 처리 반발해 불참

하지만 처음부터 노조법 재개정 공동입법발의에 참여해왔던 진보신당은 이날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 애초 민주노총이 제시했던 노조법 개정 8대 핵심쟁점 중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축소·보완을 제외한 5대 쟁점만 우선 추진하는데 반대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양대 노총·야3당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에 배제된 3개 쟁점은 피폐화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KEC·금호타이어·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만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집기 경매가 이루어지는 등 손배가압류가 노사관계 왜곡과 노동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안 추진과정이 밀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공동발의에서 배제된 3가지 쟁점이 합의된 5가지보다 부차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제안한 8개 핵심쟁점이 거대야당이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남은 3가지 사안은 기본 방향과 내용에 동의하지만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포함,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정기국회 전에 공동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