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공식협상 7일 시작

한미FTA도 안 끝났는데?…정부 "이제 FTA 허브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공식협상이 오는 7일부터 닷새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1일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EU도 지난달 23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일반이사회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현종-만델슨, 6일 정부청사에서 '협상 개시' 선언 예정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오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이어 7일부터 닷새 동안 양측 협상단이 1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EU와의 FTA 추진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왔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한-EU FTA 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부 내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한-EU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는 점과 △EU는 중국에 이은 2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원이라는 점을 꼽았다.
  
  정부는 "EU는 (…) 유럽 지역 선진·개도국 27개국을 포함한 경제통합체로서, 이런 EU의 성격상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EU 체결 시 이런 불이익을 상당폭 제거하고, EU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EU의 평균 관세율(4.2%)은 미국(3.7%), 일본(3.1%) 등 선진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高)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FTA 체결 시 가시적인 혜택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년 중 FTA 협상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측은 연내 총 5~6회의 공식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1~2회의 중간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한미 FTA 기획단'이라는 별도의 팀이 꾸려졌던 것과 달리, 한-EU FTA 협상은 최근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설된 'FTA 추진단(단장 김한수)'이 총괄한다. 한-EU FTA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도 김한수 단장이 맡는다. 그는 단장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한-EU FTA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협정문에서 빠질 듯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개최한 2차례의 예비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분과를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규범(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포함) △지속가능한 개발 및 분쟁해결(노동, 환경, 분쟁해결 포함) 등 4개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산품 분야의 협상에서는 한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전자기기, 섬유·의류 등에, EU는 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품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 양측 모두의 민감 분야인 농·수산업 분야의 협상에서는 한국은 라면, 김치 등 가공농산물에, EU는 버터, 치즈 등 유제가공품과 와인, 위스키 등 주류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에서는, 한미 FTA와는 달리, 개방 분야를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문직 상호자격인증(MRA)과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해운, 통신, 시청각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EU는 금융서비스, 통신, 특송, 법률, 회계, 뉴스제공업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한-EU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이미 투자자-국가 간 분쟁은 개별 회원국들이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서 다룰 사항이지 EU와의 FTA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EU FTA라니?
  
  유럽연합(EU)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지역의 27개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27개 국가들의 연합인 만큼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EU 가입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13조5000억 달러(2005년 기준)로, 미국의 GDP 12조5000억 달러보다 1조 달러 이상 많다.
  
  한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이다. 2006년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6년 교역량을 기준으로 EU는 1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8.6%로 이보다 조금 크고, 일본과 미국은 각각 12.4%와 12.1%로 이와 비슷하다.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인 동시에 한국의 세 번째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다.
  
  한편, 아직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나 사후 대책 등이 다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한-EU FTA와 같은 대규모의 통상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런 비판에 대비해서인지 "한미 FTA 협상 결과, 농업, 서비스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의 개방 수준이 확대됨으로써, EU와의 FTA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 FTA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이어서 한-EU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FTA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