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몸집 불린' 외통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뜯어보기 497]1국 4과→ 'FTA 추진단' 산하 2국 7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라는 날개를 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현종)가 FTA 관련 조직을 기존 1개국 4개과에서 'FTA 추진단' 산하 2개국 7개과로 확대·개편했다. 'FTA 추진단'은 상설조직으로서 한-유럽연합(EU) FTA, 한중 FTA 등을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는 '한미 FTA 기획단'과 같은 개별 FTA 전담팀은 구성되지 않는다.

1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협상 대상국 증가에 따른 협상 인력 수요 및 대내외 관련 업무의 증가를 반영해 기존 1국4과 체제를 1추진단('FTA 추진단') 2국 7개과로 확대·개편하고, 추진단장을 차관보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FTA 추진단(단장 김한수)'은 차관보급 FTA 추진단장 1명, 국장급 FTA 기획관 2명과 심의관급 FTA 교섭관 1명, 그리고 FTA 정책기획과, 교섭총괄과, 이행과, 상품양허교섭과, 상품무역규범과, 서비스·투자과, 신무역규범과 등 7개의 과로 구성돼 있다. 'FTA 추진단'의 인력 규모는 약 60여 명으로, 기존 FTA 인력 30여 명에서 2배가량 늘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특히 국내홍보, 국회 비준 업무, 비관세장벽·신무역규범 등과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동시다발적 FTA' 잊어 달라…이제는 'FTA 전략적 확대'

▲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추진단장이 18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기존 1국 4과에서 2국 7개과로 확대 개편한 FTA추진단의 업무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FTA 조직의 확대·개편과 함께, 통상교섭본부는 기존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이라는 용어를 'FTA의 전략적 확대'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 또 졸속 협상을 하려느냐'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이같은 용어 변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통상교섭본부는 'FTA의 전략적 확대'라는 구호 아래 올해 안에 한-캐나다 FTA와 한-인도 FTA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다. 또 이미 상품무역 협상 등이 끝난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의 서비스·투자 협상도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5월 7일 유럽연합(EU)과의 FTA 1차 공식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6월 2차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해 한중 FTA의 가능성을 계속 탐색한다.

단, 통상교섭본부는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 FTA 협상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측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냉각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수 신임 FTA 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FTA 낙오국 단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단계로 올라섰다. 통상교섭본부의 (협상 능력) 향상에 대해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0년 간 통상관료로서 경력을 쌓아 온 김 단장은 한-EU FT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내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