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휴전결의안은 '명목'일 뿐?

하레츠 "이스라엘군 즉각 철수만이 해답"

유엔의 휴전 결의안(1701호)을 레바논 정부에 이어 이스라엘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이 14일 오전 8시(현지 시간, 우리 시간 오후 2시) 발효할 예정이다.
  
  그러나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잘해야 '명목상 휴전'이며, 그마나도 '일시적 휴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고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따른 이스라엘과의 휴전 당사자는 헤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 정부이기 때문이다.
  
  헤즈볼라는 휴전 결의의 주체가 아니다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 적대행위의 즉각 중단과 함께 1만5000명의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남부 분쟁지역에 파견된다. 또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선인 소위 '블루 라인'과 레바논 남부 리타니 강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여기에선 헤즈볼라도 무장할 수 없도록 했다.
  
  레바논 정부도 이같은 조건이 이뤄진다면 유엔평화유지군과 같은 수의 1만5000명의 레바논 정부군을 레바논 남부에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휴전'의 성격이다. 유엔 결의안은 휴전이 이뤄질 경우 레바논 정부군이 배치되고, 이스라엘군 철수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이뤄지길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모든 전투의 중단을 의미하는 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헤즈볼라측도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헤즈볼라가 받아들이겠다는 '휴전'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경우 이에 대응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레바논 남부에서의 지상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상호 '민간인 희생자'를 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폭격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헤즈볼라측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즉각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또한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이 레바논 남부에 배치될 때까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제거를 위한 지상전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당초 공격 목표로 내세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즉각 철수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다름아닌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레츠>가 이같은 주장을 강도 높게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하레츠> "지상전 멈추지 않는데 무슨 휴전?"
  
  14일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은 즉시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분석 기사를 통해 "유엔의 휴전 결의안은 언제 부를지 모르는 체스의 장군"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의 실효성을 평가 절하했다.
  
  <하레츠>에 따르면 '레바논 사태'의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유엔 결의안을 수용했을 만큼 이번 결의안의 '명목상 가치'는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해 어떤 '화폐'로 지불할지, 또 '결제일'은 언제가 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즉 '명목상 휴전'은 몰라도 '실제적인 휴전'이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갖춰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레츠>는 "레바논 정부가 13일 유엔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각료회의를 열었으나,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산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레츠>는 또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 자리에 배치된 후에야 유엔결의안 1701호에 따른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건이 이뤄질 때까지 나스랄라는 1996년 이스라엘군에 의한 <분노의 포도 작전> 당시 '교전은 계속하되, 상대방측의 시민들을 공격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합의 수준을 따른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레츠>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는다면,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레바논 남부에서 향후 지상전이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폭격도 계속된다면, 헤즈볼라도 로켓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하레츠>는 "헤즈볼라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은 무장해제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이스라엘군을 쫓아내고 레바논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레츠>는 "레바논 정부도 이같은 견해를 부인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휴전이 이뤄져야 레바논 정부군이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군을 배치했다가는 이스라엘군과 함께 전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레츠>는 "이 때문에 레바논 정부는 지상전에서 휴전이 이뤄질 것인지 확실해질 때까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레츠>에 따르면,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양측의 위상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레바논 정부가 레바논 남부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 레바논 정부가 전국으로 통제력을 넓히게 될지, 아니면 무장한 헤즈볼라에 의해 계속 위협받게 될 것인지의 여부가 모두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푸아드 시니오라 레바논 총리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 위해서는 헤즈볼라를 지원했던 세력을 포함한 정치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하레츠> "결의안의 운명은 이스라엘군 즉각 철수에 달려"
  
  <하레츠>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리아와 또는 시리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에밀 라후드 레바논 대통령과의 협상, 내각의 주요 부처나 레바논 정부가 받게 될 복구자금 등에 헤즈볼라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니오라 총리에게 이같은 방안들이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가격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레츠>는 "그러나 헤즈볼라가 무기를 오래 보유할수록 무장해제를 시키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다"면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즉각 철수해야 하며, 유엔 결의안 1701호의 운명은 여기에 달렸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이스라엘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야말로 헤즈볼라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또한 이스라엘군과 정부 관리들은 "휴전이 발효돼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소탕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처럼 전투가 계속되면 레바논 남부에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철수도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게 된다.
  
  설혹 불안한 휴전 상황에서 평화유지군이 배치되더라도 빨라야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이 나온 직후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헬기를 동원해 수백 명의 공중강습부대를 레바논 남부 깊숙이 전진 배치했으며, 일부 병력은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는 국경에서 30㎞ 지점에 위치한 리타니강까지 진격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한 대가 격추되고 17명이 전사했다.
  
  이처럼 휴전 후에도 이스라엘의 공세가 이어지면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의 휴전 결정을 거부하고 다시 강력한 저항에 나서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