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효과 연구, KIEP 외엔 나서는 곳 없어

다른 연구기관들 "측정방법 불확실하고 예측 힘들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말고는 없나?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줄 연구기관을 찾고 있다.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곳은 KIEP뿐이다.
  
  현재 KIEP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KIEP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데에다 정부가 KIEP의 낙관적인 전망만을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의 재입찰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번 입찰에 응찰한 기관이 KIEP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입찰 방식으로 택한 '제한경쟁입찰'에서는 첫 입찰에 응한 기관이 한 곳밖에 없는 경우 재입찰을 하게 돼 있다. 재입찰에서도 같은 기관 한 곳만이 응찰하면 이 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KIEP와는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 영향을 연구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으나 국내외 모두에서 난망하다"며 "한 민간연구소에 혹시 응찰할 계획이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측정방법이 워낙 불확실해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응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해 왔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다시 KIEP 한 곳만 응찰할 것에 대비해 재입찰 공고에서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라'는 본래의 연구과업 외에도 '한-칠레 FTA 를 체결할 당시 예상했던 피해액과 이 협정이 체결된 후 산출된 실제 피해액을 비교·분석해 한미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라'는 새로운 과업을 추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KIEP가 이미 발표한 경제적 영향 분석은 재경부의 용역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칠레 FTA 당시 예상 피해액과 실제 피해액 간 비교분석 내용이 포함된 정치한 분석 결과를 정식으로 제출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