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열풍'에 놀란 정부…'사후땜질식 처방' 찔끔찔끔

한 부총리 "오피스텔.주상복합도 과세 강화할 것"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장담과 함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며칠도 안돼 투기 열풍에 놀라 허둥지둥 사후땜질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추가 대책이라는 것들이 사전에 시민단체 등에서 반드시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야 할 방안들이라고 지적해 온 것들뿐이라는 점이다.

***한덕수 부총리 "오피스텔 과세 강화할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발표 다음날인 1일 송파신도시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MBC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여건상 대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한 부총리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송파신도시 5만 가구 중 40%인 2만 가구 정도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3만 가구 중 1만 가구는 소형 분양주택이 되고 나머지 2만 가구는 송파 신도시를 강남에 필적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중대형 주택으로 짓되 중대형 중 30%에 해당하는 6000가구는 공공부문이 관리하다가 임대 물량이 부족해지는 등 필요하면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분양가로 주변 부동산값을 올려 온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도 뒤늦게 내놓았다. 8.31대책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았던 이들 부문에 부동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부총리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탈세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사무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돼야 하고,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에 일률적으로 0.25%의 세율만 매겨져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8.31 대책'에서 이같은 대책이 빠진 뒤 여론을 질타를 받은 뒤에야 오피스텔 과세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는 점은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도 별도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ㆍ오피스텔 등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들, 왜 이제야 나오나"**

김 차관보는 "8ㆍ31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대책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극심한 눈치보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강남을 대체한다는 판교신도시가 계획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값 폭등의 진원지가 돼 이미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이 투기조장책임이 밝혀졌는데, 또다시 부실한 투기억제책을 앞세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밝힌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제야 국민들이 원하는 추가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힘으로 정부 관료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정부는 또다른 추가 대책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