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양날개' 달아준 공급확대책

경실련 "송파신도시 계획 전면 철회돼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확대책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정부와 서울시의 경쟁적인 발표로 말이암아 투기조장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와 제대로 조율하지도 않은 채 송파 신도시 조성 및 강북 개발 계획을 내놓아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송파신도시 일대 미등기 전매 횡행"**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가 송파 거여.마천지구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한 지 불과 이틀 뒤다. 가뜩이나 뉴타운 호재로 들썩이는 이 일대에 인접한 지역도 정부 차원의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나서 한쪽씩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면서 투기억제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발기대감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거여.마천 지구 일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가격은 정부 발표 직후 며칠만에 수천만 원씩 급등했다. 정부는 송파구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화하면서 `실제거래를 찾기 힘들고 가격상승은 호가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등기 전매 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현지 부동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세청 투기대책반이 대거 투입돼 음성적 중개수수료 및 알선료만 천정부지로 뛰어 1000만 원대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송파신도시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뒤 지난 11월 해제해 놓고도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정부 당국자가 해제된 상태인 것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부랴부랴 5일 재지정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정부가 투기붐을 일으키기로 작정하듯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뉴타운 후보지 9곳과 3개 균형발전 후보지를 발표하자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강북 등 구도심 15만 평 이상을 공공기관이 광역 개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과 고밀도 개발 정책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서울에 대해 이처럼 서울시와 정부가 정책조율 과정도 없이 제각각 발표를 하는 배경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심리 때문이라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투기억제책이 시행돼 실효성을 검증받기도 전에 공급방안을 함께 발표하면 투기조장책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비판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세제강화책 비웃는 분양 열기**

강도 높은 세제강화책이라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5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8차 동시분양 5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사상 최고인 평당 17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작년 11차 동시분양의 평당 평균 1497만원이 최고였다.

특히 이번 동시분양의 분양가가 높은 원인은 초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앞서 청약이 끝난 마포의 롯데 캐슬 프레지던트 오피스텔은 청약경쟁률이 100 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으며 화성 동탄과 봉담지역의 신규분양에 1만5000명, 대구 월배에서는 무려 4만여 명이 모델하우스에 몰리는 등 분양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송파신도시는 졸속 대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파괴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발표부터 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비상설기구인 데에다가 관료와 관변학자들로 채워져 있어 지금까지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해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상태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후손들을 위해 서울의 허파로 조성돼야 할 남한산성 자락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 골프장과 군 부대를 파헤쳐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면면서 "송파신도시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정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졸속 계획이므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