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45.4%…주택 20%가 다주택자 소유

건교부 "강남 재건축 단지, 자가거주비율 40%에 불과"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9%가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자로서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무주택자는 전체 가구수의 4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 전체주택 20% 넘게 소유**

특히 이같은 사실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토지 소유현황에 이어 또 다시 전수 조사에 기초해 작성한 가구별 주택 소유현황 통계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31일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세제강화 대상이 이들 다주택자들에 집중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12일 현재 '가구별 주택 및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1천777만 가구 중 전국의 주거용 총 주택수는 1119만 호로 파악됐고, 971만 가구에 해당하는 54.6%가 평균 1.15채(호)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5.4%는 무주택로 나타났다.

한 채라도 집을 가진 가구만 놓고 볼 때 1가구 1주택 보유가구는 882만 가구(90.9%),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가구는 89만 가구(9.1%)로 237만 호(2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2.6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거용 주택 중 아파트에서도 다주택자 비율은 비슷했다. 총 아파트 수는 530만 호이며 보유가구는 471만 가구로 평균 1.1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아파트 보유가구는 426만 가구(90.5%), 1가구 2아파트 이상 다아파트 보유가구는 45만 가구(9.5%)로 103만 호(19.4%)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2.31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보급률의 허상은 집값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의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건교부 "강남 재건축 단지 자가거주비율 40%에 불과"**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4개 재건축 추진 단지의 9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거주비율을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주인이 살고 있는 자가거주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대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말 서울시 평균 자가거주비율 6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건교부에 따르면 자가거주 가구는 41%인 3800여 가구에 불과했다. 해당 단지가 아닌 인근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5300여 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내 타 지역 거주자의 소유가구는 3200여 가구로 절반 이상이었고 경기지역 거주자가 1100여 가구, 나머지는 기타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재건축 분양권이 강남 다주택 보유로 이어지는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단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설업체 등 일각의 주장과 달리 강남구와 서초구의 주택보급률은 작년 기준 100%를 넘어 서울시 평균 주택보급률(86.3 %)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지난해 주택보급률(가구수 대비 주택수)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는 100.2%, 서초구는 100%로 서울시 전체 보급률보다 14%포인트 가량 높았다.

건교부 관계자도 "강남의 자가거주비율이 낮고 주택 보급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강남 집값상승은 주택공급이 부족하기보다 투기적 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강남지역의 주택정책은 공급보다는 수요억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택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며 주택가격 거품이 공급부족 탓이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