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기업' 삼성,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까?

<시각> '금권체제' '편법 경영세습' 등 지적에 해소책 마련해야

삼성그룹은 세계적인 IT기업인 삼성전자를 거느린, 국내의 대표적인 '효자 기업'으로 자부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수출 22%, 국세 세수 8~10%, 시가 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자부가 터무니 없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10대그룹 내에서도 매출비중 30%, 순이익 35%를 차지하고 있어 가히 '왕재벌'이라고 불릴 만하다.

***삼성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파상 공세들**

이렇게 '고마운 기업'이건만 지금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삼성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최근 '안기부 X파일'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뒤에는 삼성이 주요 광고주인 언론매체들까지 '삼성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그야말로 '십자포화'가 삼성에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또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X파일'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함부로 까발리면 삼성그룹이 위태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방위적으로 '반삼성 그룹'들이 속속 결집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날로 높여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외아들 재용씨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들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편법증여 했다는 의혹을 들어 일단의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단신 보도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삼성공화국'이라는 현상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는가 하면, 현재 한국사회는 재벌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경제적 참주정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직격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위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과 사실상 삼성의 계열사로 알려진 중앙일보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자금을 뿌려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여론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은 노회찬 민노당 의원의 18일 '삼성 떡값' 검찰 간부들의 실명 공개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면서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20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X파일'로 삼성그룹이 경영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계에 돈을 뿌리는 정.경.언 유착 정도가 아니라 막후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일종의 '쿠데타' 세력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편법증여 의혹받은 경영권 세습 작업**

이렇게 악화일로를 걸어 온 '대(對)삼성 여론'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미쳐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을 입법수단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 밖의 시민단체들 또는 '반삼성 학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연대해 있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 등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6월 '이건희 왕국'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가공자본을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를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삼성그룹은 고객의 돈이 몰려 있는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삼성그룹 전체 지분의 2%만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삼성그룹의 위기감이다. 지금까지는 순환출자에 의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세습해 왔지만 이 법이 그런 편볍에 가까운 수단을 틀어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에 자료 등 '실탄'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사람들로부터 '제1의 적'으로 꼽힐 정도로 날 선 대립을 계속해 왔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참여연대 사이트를 사내 통신망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았을 정도다.

학계에서는 이재용씨에 대한 대표적인 '편법증여' 사례로 꼽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을 지난 2000년 검찰에 고발했던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43명의 법학교수들이 삼성그룹의 심장부를 건드린 대표적인 '반삼성 교수그룹'으로 꼽힌다.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 온 학계인사들 중에는 특유의 논변으로 주목받는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최근 객관적인 재벌연구서로 평가받는 <한국의 재벌> 시리즈를 내놓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등이 있다. 삼성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처럼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의 '반삼성' 그룹들이 삼성에 대해 큰 틀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면, 노동계에서는 삼성그룹의 '노동탄압'에 초점을 맞춰 비판해 온 '삼성일반노조'가 상징적인 존재다.

'무노조 경영원칙'을 고수해 온 삼성그룹에서 '삼성일반노조'는 사실상 해고자와 삼성 계열사 직원, 삼성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개별가입한 비정규노조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부당한 노동탄압 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이건희 회장을 구속수사할 것으로 촉구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해 7월 노조 소속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 20여 명이 자신들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에 의해 위치를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된 반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2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처럼 '효자기업' 삼성의 이면에는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의한 금권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혹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반삼성 그룹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날이 갈수록 전열을 강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위기감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 구조본은 삼성공화국의 청와대'**

삼성이 이같은 어두운 이면을 제거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우선 법질서를 흔들면서 경영권 세습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내의 '무소불위'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반삼성 그룹'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가 바로 삼성의 '쿠데타 본부'로 지탄받는 중핵이다. 구조본은 원래 97년 IMF 사태 직후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지 구조본의 조직과 기능은 재무, 인력, 기획, 홍보, 경영진단, 비서, 법무 등으로 구성돼 과거 회장 비서실처럼 재벌체제 공고화가 주임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삼성 구조본은 삼성공화국의 청와대'라는 재계의 인식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보다 더 막강하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구조본은 이건희 회장의 절대지배 하에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할 뿐 아니라 각종 로비 활동과 경영권 세습 작업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계열사에 중요한 지시를 할 때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한다는 점이다. 구조본은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그룹 내에서도 구조본의 역할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현재 구조본 간부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구조본은 원래가 한시적인 존재였으며, 계열사별로 독립적인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본 자체가 하루빨리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LG그룹처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계열분리하고 금융계열사들도 계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미 4대 재벌 중 현대.기아자동차, LG, SK는 구조본이 해체됐거나 계열사간 투자조정업무만 담당하는 등 제한적인 기능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구조본 해체' '이재용 증여세 해결' 등에 삼성측 돌파책 있을까?**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삼성그룹은 구조본을 해체하고, 조그만 기업도 수천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과 달리 수십억원에 불과한 증여세만 내고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원죄를 해소해야만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원 방통대 교수도 앞서 지난 5일 <프레시안>의 기고를 통해 "삼성은 구멍가게가 아니며, 삼성게이트로 삼성에게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총수 일가의 위기일 뿐"이라면서 삼성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연 삼성 그룹이 이런 외부의 파상 공세에 어떤 대안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