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년새 아파트값 647조원 올라"

"토지소유자 개발이익은 2001~2003년 212조원"

최근 5년간 아파트 시가총액이 647조47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아파트 한 채 당 평균 1억4438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5년간 아파트값 647조원 증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민노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세제의 개혁방향>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월말 현재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1000조6538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2000년 353조1756억원에 비해 무려 647조4746억원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이를 행정자치부가 2003년 발표한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5년간 평균 1억4438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크고 가격이 비싼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의 4배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토지 소유자는 3년새 212조원 개발이익 누려"**

또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에 따른 개발이익도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212조원에 달한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약 70조원, 3년간 212조원에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상위 1% 약 10만명 정도가 1인당 3억2000만원 정도의 개발 이익을 독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0.15%에 그치고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3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오는 2017년까지 1%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로드맵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 9억원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대지에 대한 과세기준 6억원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현행 개인별 합산과세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나 과세기준 이하 주택을 각각 명의로 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그는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개혁안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토지소유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제의 확대 재도입을 주로 추진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되 지난 2004년 이후 부과 중지 상태를 단순히 연장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용도변경과 재건축, 재개발 등 부과대상 사업을 모든 개발행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5%로 축소된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지난 1990년 개발부담금제 도입 당시 부과율인 50%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