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신용등급 A로 한단계 격상

"북한·노동시장·신용부문 개선이 추가 조정 변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하나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가 2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 등급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전날 기존의 'A' 등급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나 S&P는 지난 3년간 이보다 한 등급 낮은 'A-'를 고수해 왔다.

***S&P, 3년만에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S&P는 27일 "한국의 정부 외화 장기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A'로 상향조정했다"면서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의 '안정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금융부문이 꾸준히 개선돼 왔고 통화의 유연성이 강화됐다는 점이 상향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등급 조정은 금융부문 개선 외에도 특히 6자회담 재개에 따른 북핵 리스크 감소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S&P는 "지난 2002년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부 신용등급을 올린 이래 한국의 은행권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며 "일부 기업에 대한 여신 집중화 현상이 크게 향상됐고 '바젤 Ⅱ' 시행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시스템도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S&P는 "은행권에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두배 가까이 증대돼 2005년 6월말 현재 평균 ROA(자산 수익율)이 0.8%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등 기업지배구조도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S&P는 "이같은 체질 강화로 인해 은행권이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가계 부도율이 아직 높고 정부가 은행의 여신정책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P는 또 원화 환율의 유연성이 강화된 점도 이번 등급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올해 들어 주요 무역 상대국가의 통화와 비교해볼 때 원화의 변동폭이 과거에 비해 증대됐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S&P는 "이처럼 원화의 유연성이 강화되면서 한국은행은 좀 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이는 중앙은행의 외환수급 관리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S&P는 한국의 대외수지는 이미 견실한 상태로 올해 말에는 한국의 순대외자산 규모가 경상수입의 2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보유고도 단기외채 대비 비율이 3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노동시장·신용부문 개선이 추가 등급조정 변수"**

S&P는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는 한국의 정부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고, 북한 경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해 한국이 상당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점은 S&P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회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론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추후 북한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S&P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S&P는 이와 관련, "등급에 대한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제반 변화와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부의 신용 및 보증 활동에 따른 경제의 왜곡현상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