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 부총리 금리 발언은 월권"

7일 금통위 앞두고 '관치금융' 논란 재연

7일 금리 결정기구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해묵은 '관치금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리 인상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동의했다"고 단언한 발언 때문이다.

***금통위 앞두고 한은 '좌불안석'**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경제부총리가 노골적으로 금리에 개입하는 발언은 전례 없는 일이어서 한은 내에서 더 이상 '독립성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장에서도 재경부와 한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저금리정책이 실효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미국이 잇달아 금리를 인상해 최근 미국의 연방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콜금리가 3.25%로 같아졌고, 향후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정부도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발언 직후 시중 채권 금리는 급락한 뒤 다시 장 막판에 급등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박재환 부총재보는 한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난 1일 곧바로 "콜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7일 개최되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4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 부총리가 단정적으로 금리 정책을 언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이처럼 부총리가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부총리들은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지만"이라는 전제 하에 재경부의 기대를 밝히는 선에서 개입성 발언을 해 왔다.

이에 따라 한은 일각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또다시 금리 동결을 결정할 경우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재경부의 압력과 무관치 않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