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택거품 심각", 美연준 또 금리인상

한-미 실질금리 격차 더욱 심화, 외국계 자금 이탈 우려

미국의 부동산거품을 우려한 미국 통화당국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 미국의 콜금리 수준이 우리나라 콜금리와 같아졌다.

***미 금리, 9회 연속 추가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6월30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 3.25%가 됐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6월 이후 연속 9번째 추가 인상이다.

미연준의 금리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성명서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에너지가격이 한층 더 올랐지만 경기는 견조한 확장국면이며, 노동시장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통제가능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FOMC는 이어 "적절한 통화정책이 취해진다면,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려는 목표에 따르는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면서 "현행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팽창적인 정책은 앞으로도 신중한 속도로 제거될 것"이라고 밝혀 한두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같은 FOMC의 성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8월과 9월 금리가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이며, 내년초에는 기준금리가 4.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3대 지수는 또다시 동반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9.51 포인트(0.96%) 하락한 1만2백74.97로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은 11.93포인트(0.58%) 떨어진 2천56.96, S&P는 8.52포인트(0.71%) 떨어진 1천1백91.33을 기록했다.

***"금리인상 지속 입장은 주택과열 때문"**

시장 일각에서는 미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가 거품 붕괴가 경고될 정도로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는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미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금까지 계속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한 장기 금리는 하락했다"면서 "바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수수께끼'라고 지칭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통신은 "이번 주에도 30년짜리 모기지 금리는 1년전보다 더 낮은 5.53%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시장에서 눈앞 단기 차익을 노려 경쟁적으로 부동산대출을 늘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미연준은 이런 현상이 타파되지 않는 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실질금리 역전 심화**

미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세금리로 볼 때 미국의 금리는 이제 확실하게 한국의 금리보다 높아졌고, 이같은 실세금리의 역전으로 증시자금을 비롯한 한국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1일 발표한 <한.미간 금리역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큰 폭의 달러화 강세를 유발하면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하고 원화가 급속하게 절하돼 금융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투자 자유화 방안에 편승, 국내 부동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일각에서는 이같은 자금 유출이 원화 절상 압력을 약화시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의 고유가와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물가불안 압력이 커져 디플레이션(저성장속 고물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경우 증시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회복을 한층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국보다 극심한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선 한은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여권의 인상반대 압력이 거세 한은 금통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