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30곳 지정, '전국 투기장화' 시인

"대전, 부산, 광주, 포항도 아파트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북과 지방의 22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무더기로 지정됐다. 또 대구 달서구를 포함한 8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은 41개에서 63개로, 주택투기지역은 37개에서 45개로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투기는 분당-강남 등 일부 지역문제"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사실상 전국이 투기장화됐음을 시인한 셈이다.

***후보 34개지역 중 30개 투기지역 동시 지정**

정부는 27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34개지역 가운데 30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의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개 군.구 ▲경기도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강서구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포항시 북구 ▲ 서울 성동구 등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강북은 뉴타운 개발, 성동구는 서울숲 영향 고려"**

정부는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나머지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됐다"며 "주택가격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택투기지역중 서울 성동구의 경우 이번에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서울숲 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적 신뢰 상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은 "투기는 분당-강남 등 일부 지역문제"라던 정부 주장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점에서 이미 전국이 투기장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대전, 부산, 광주, 포항 등 전국의 주요광역지자체를 지정했다는 사실은 아파트투기가 분당-강남 차원을 뛰어넘어 전국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또한차례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한 정부가 지난주 공공기관 1백76개소의 지방 이전지를 발표한 데다가, 내달초 기업 시범도시 3~4곳을 추가로 발표할 경우 부동산투기가 또한차례 폭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