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책임준비금 무려 4백34조원 부족

19년간 받기만 해야 메울 수 있는 규모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4백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책임준비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가입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내주어야 할 돈으로 적립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이 같은 책임준비금을 공식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4대 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4백34조원**

26일 발표한 한국사회보험연구소(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5백77조4천19억원. 그러나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1백42조8천3백31억원에 불과하다. 4백34조5천6백88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추산액 7백78조원의 55.8%에 달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가입자에게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19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간신히 메울 수 있는 규모다.

연금별 부족액은 ▲국민연금 2백92조9천6백40억원 ▲공무원연금 1백3조6천4백40억원 ▲사학연금 22조6백48억원 ▲군인연금 15조8천9백60억원 순이다.

2003년말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백81조7천억원으나, 수령대상자 급증으로 1년만에 52조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게다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4대 연금 수령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연금 수입은 격감하면서, 재정부실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측은 “민간 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으나, 국민연금 등은 점점 부족액이 늘어나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군 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정부나 여당안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해마다 천문학적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군인연금 등에 대해 근원적 개혁없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