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백76곳 이전 배치안 확정

토공.주공 유치 실패한 부산.전남 반발, 투기재연 우려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3백46개 공공기관 중 1백76곳이 이전할 지방 시.도별 배치안이 최종 확정했다.

***1백76개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 확정**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국무회의후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면서 시.도별 배치안을 발표했다.

배치안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은 광주로 이전하고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이전한다.

정부는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 11곳을 시, 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1백76개 공공기관(당초 포함된 통일연구원은 연기)은 부산 및 대구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본사 기준으로 이들 기관들의 종업원 수는 3만2천명이며 최근 지방세 납부액은 연간 7백56억원(최근 3년 평균), 연간예산 규모는 1백39조7천2백91억원이다.

지역별 배치안에 따르면 부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남부발전 등이 이전한다.

***토공.주공 유치 실패한 부산.전남 반발**

'한전+2'를 신청한 광주는 한전,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한전유치에 실패한 울산에는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가 이전된다.

대구에는 가스공사, 한국전산원, 산업기술평가원,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이 들어서고 강원도에는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관광공사 등이 옮겨간다.

충북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정보통신 일부와 인력개발군이, 전북에는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국토개발관리기능군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농업지원 7개 기관이 배치된다.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지원 기능군 3개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보통신 일부와, 한국KDN, 문화예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옮겨진다.

경북에 배치될 주요기관은 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고 경남은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제주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내려간다.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도시로 옮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후폭풍 거셀듯**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이전계획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은 "이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 유치에 실패한 부산시와 주택공사를 유치하지 못한 전남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바람이 거셀 전망이며,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매각할 방침인 서울-수도권의 공공기관 터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대기업 및 부동산업계의 로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 투기광풍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