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부동산투기 상당한 지역으로 확산" 시인

"2012년 주택보급률 116% 되면 투기 해소될 것"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투기가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 현상임을 뒤늦게 시인했다.

***한 부총리, "부동산에서 많은 이익내면 재원 그쪽으로 갈 수밖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개방시대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조찬 강연회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부동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재원은 그쪽으로 몰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우회적으로 자인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투기이익을 찾는 현상이 국지적일 때는 정부의 조치로 가능하지만 현재는 상당한 지역에 확산되어 있다”고 말해 현재 상황을 '국지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해찬 총리와 궤를 달리하면서, "과도한 재원이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주식.채권.금융시장 등에서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이 상당한 위기수준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어 한 부총리는 "개방시대에는 지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세제 등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8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주택보급률 116% 되면 투기 사라질 것"**

한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무력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대책을 전면 검토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없고 불편만 초래하는 것은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최근 정부의 전면 재검토 방침이 부동산대책의 후퇴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주택보급율이 116% 정도 되면 주택을 지어 특정지역에서 자본이득을 보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공급대책 자체가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공급대책은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당초 준비된 강연자료에 포함된 강북 재개발과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건실한 직장인이 좌절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투기이익 환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바꾸는 등의 정책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은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경제 시그널이 확인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부와 금통위 모두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저금리가 민간소비확대, 기업투자 확대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금리가 절상됐으면 기업의 고통은 가중됐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