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건의에 가능성 열어둔 文대통령

"어떤 형태라도 취약계층 지원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 소득 개념의 지원 방안 요구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책 및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