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4월 개학' 가능성 커져…교육부 "3차 연기 검토 중"

교총 "학교 감염병 취약해 연기 불가피"…개학연기 국민 청원 9만명 동의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개학을 3차로 연기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이미 3주일 미뤄졌는데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도 학교가 감염에 취약하다면서 개학을 추가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개학 1∼2주일 추가 연기 가능성…대구시, 교육부에 요청

5일 교육부 등 정부에 따르면 서울 구로 콜센터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교육 당국이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교육부, 질병관리본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점검을 위해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다.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국 학교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고, 이후 다시 23일로 2주일 더 미뤘다.

이후에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사라지지 않자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개학 추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종일 붙어서 생활하고 급식을 함께 먹는 학교는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했으나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볼 때 3주간의 기존 연기로는 자녀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며 "4월 초로 추가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9일 올라온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은 1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3일 열린 유은혜 부총리와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에서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연기 시 수업일수 줄어 학사일정 차질…수능 등 입시 일정도 조정 가능성

교육부는 개학을 4월 초로 2주가량 일괄적으로 추가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연간 학사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3일까지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감축하지는 않고 대신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인다.

하지만 3월 30일이나 4월 초로 추가 연기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범위에서 감축하게 된다. 감축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대다수 학교가 수업일수를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학교와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업 결손이 고민이다. 수업이 몇 주 감축되면 미리 짜두었던 한해 수업 계획이 어그러지고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을 모두 가르치기가 어려워진다.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신 시험과 대학 입시 일정이 큰 걱정이다.

개학이 4월 초까지 미뤄지면 원래 5월 말께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를 예년처럼 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한 상태다.

중간고사가 생략되거나 수행평가 등으로 대체되면 고3 1학기 때 부족했던 내신 성적을 바짝 올리려고 계획했던 수험생들은 크게 낙심할 것을 보인다.

개학 연기 여파로 여름방학이 1∼2주로 반 토막 나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모집을 노리는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보완할 시간이 줄어든다.

고3 학생·학부모들과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개학을 더 미루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 입시 일정을 전체적으로 순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학을 추가 연기하면) 1학기 수업결손 문제도 있고 이어서 수능 연기 등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연쇄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개학을 더 미루려면 방과 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요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

교육부는 "추가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보건 당국, 감염병 전문가, 시·도 교육감, 교육 현장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면서 "중대본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