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만난 경북도지사, 포항시장...‘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적극 반영’ 건의

정 총리, 시민 위한 시행령 제정 공감... 피해구제·도시회복 위한 근거 마련키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대구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전하며, 지진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구제지원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에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잘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달 열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 지난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포항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해당 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알고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