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혼란 틈에 한진 CY '특혜 개발' 강행한 부산시

부산참여연대, 행사 대부분 취소 중에 협상조정위원회의 10일 강행 질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부산시가 특혜성 개발인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전국이 코로나19로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대부분 모임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면서 부산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진CY 부지. ⓒ부산시

현재 부산 해운대 한진CY 부지는 ㈜삼미디앤씨가 5만4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개의 주거시설 등 3071가구 규모의 개발 계획은 담은 협상제안서를 제출해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협상조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10일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사전협상제도는 서울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중단되고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용역을 통해 제도를 점검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며 "부산시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한진CY 부지 개발을 서두르지 말고 부산을 위해 필요한 개발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진CY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900% 오르게 되어 지가 상승만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 이익은 막대할 것이고 이를 다시 아파트로 분양할 경우 그 수익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개발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지던스 호텔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법적으로는 상업시설이지만 분양을 통해 실제는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한진CY 부지에 들어서는 7개 동 모두 주거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밝힌 개발의 방향인 역세권 복합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결국 주거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말이다. 주거기능만 가진 7개 동의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서울시의 미래를 없애는 우를 범하는 대신 준공업지역 재생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반면 부산은 사전협상 대상 지역 10개 중 공업지역은 다섯 군데에 이른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는 한진CY 부지 개발은 이후 사전협상제도 대상 부지 개발에 선례가 되어 민간사업자의 특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공업지역 해제에 따른 부산의 경쟁력까지 실종될 심각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