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부산경실련 주최로 열린 '사전협상제와 한진CY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의 지역 주민 소통 부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9월 26일과 10월 2일 두 차례 걸친 시민 토론회를 열었으나 토론자 선정에 대한 문제와 2차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명분을 쌓기 위한 날치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진CY 부지 바로 인근 아파트인 센텀e편한세상아파트 강정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전협상을 시작했는데 주민 토론회를 시작할 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데 2차도 비공개를 할 것을 볼 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해운대구 재송동 주민은 "입주민들은 시민토론회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차 때는 재송동 주민을 제외시켰고 열의를 가진 사람을 선착순으로 뽑았다고 했는데 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며 부산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송수초등학교 학부모는 "충분한 설명과 현지 주민들의 불편 검토 없이 수익성으로 검토되는 게 답답하다. 토론회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준비 중이라는 형식적인 말보다 정확한 소통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재송동의 한 주민은 "시에서는 기여 부분을 1100억원을 받는다던데 근거를 알고 싶다. 개발계획을 보면 삼미 자기들이 돈 벌어먹을 수 있는 계획만 있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전협상 과정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산시 심성태 도시계획과장은 "언제든지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소통하겠다. 시민들이 주시는 의견을 알리는 절차도 고민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접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CY 부지는 ㈜삼미디앤씨가 협상제안서를 제출했으며 5만4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개의 주거시설 등 3071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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