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민간업체가 해운대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통, 복지 등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해운대구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전에 공개 모집한 주민 참여단 10명과 해운대 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접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 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은 이미 엘시티 난개발 등을 통한 대규모 특혜 개발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의 경우 지난해 8월 부산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됐으나 부산시는 사업시행사인 ㈜삼미디앤씨가 제시한 협상제안서가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삼미디앤씨에서 공공기여와 도입시설 등을 보완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잠정 합의안을 보면 5만4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했다.
총 3개의 레지던스 건물과 4개의 주거시설 등은 3071가구 규모이며 삼미디앤씨는 입주자 중심에서 탈피해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개발 이익의 52% 수준인 1100억원을 공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업부지로 변경된 한진 부지의 개발 이익은 훨씬 막대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같은 사업 계획을 청취한 후 토론회에 참여한 한 해운대구 주민은 "센텀은 아주 부유층이 살고 있지만 반여동, 재송동은 너무 열악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며 공공기여금 1100억원의 사용처가 주민들의 복지에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도 준비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이 있어 최종 결정 과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에 충분히 논의 후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같이 높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복지 계획을 세우는지 궁금하고 입주민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 문제도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교통난도 문제고 주거 환경도 문제가 된다. 여름에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인해 지금도 교통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고 대책을 요구했다.
삼미디엔씨 관계자는 "항상 고민하고 용역을 해서 다룬 부분이다. 복지 부분은 앞으로 시와 협상하면서 재송 주변을 같이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통과 학교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부산시는 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토론회는 최종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여러 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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