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중국인 타령' 중인 미래통합당

與는 '신천지 책임론', 野는 '중국인 타령'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정쟁을 자제하자'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주장·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역 등 감염병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지방정부를 공격하거나, 특정 정치인·단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은 '중국 입국금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프레임만 밀어붙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표 회동 제안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책은 바르지 못하다"며 "그에 대해 제 생각을 알리겠다"고 오는 28일 영수회담장에서의 정치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봉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초기부터 '중국인을 입국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며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감염원 차단, 유입원 차단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더니 말이 씨가 됐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중국 입국 제한이 불필요하다며 잘못된 조언으로 대통령을 오판하게 만든 소위 측근 그룹을 즉각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관련해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문제삼아 총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인원 이동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확인한 초기 확진자 가운데, 중국인은 2명 뿐이고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한국인은 10명으로 파악됐다.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책위원회'도 입국제한 확대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내국인"이라며 "내국인에 대한 위험까지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입국자 전면 제한 조치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유럽에서 최대 규모인 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는 25일(현지 시간) 프랑스·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등 주변 6개국과 함께 총 7개국 보건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나, 이들 7개국은 '국경 봉쇄는 비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대국인 프랑스·독일이 '이탈리아 눈치'를 봐서 입국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천지 원죄론'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신천지 책임론', '지방정부 무능론' 등으로 정치적 맞불을 놓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의 한 보건소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혔다고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타인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제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일부에서는 비밀 집회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천지 스스로 중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일부 정치인이 '특정 교단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24일 신천지대구교회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나온 데 대해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보다, 전국적 사태가 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교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신천지도 (코로나) 피해자가 맞지만 스스로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을 했고, 그 행위로 타인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했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혔다"며 "종교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나아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을 거론하며 "이 분(권 시장)은 별로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거나 "(이 지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가 대구·경북으로 내려가 상주한다는 것은 대구시장·경북지사에게 맡겨놔서는 대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권 시장과 통화를 하며 "정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는 등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한 모습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겉으로는 "정치권은 국민 통합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정쟁은 금물"(이해찬 민주당 대표), "코로나19 위기만큼은 절대 정쟁과 정치공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황교안 통합당 대표)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비난의 타깃을 설정한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했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다만 앞으로의 특위 활동이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여야 모두 지나친 정치적 접근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 특위 구성 이전부터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만들어 성토하는 버릇, 아직도 의식이 신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며 "그쪽이나 저쪽이나 다들 증오할 대상과 분노할 거리를 찾아 인터넷을 어슬렁거리는 야수가 된 듯. 동일한 화산의 마그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화산구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성숙한 대응을 당부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신천지 책임론' 대해 "신천지는 피해자가 맞지만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퍼 전파자이기도 하다. 확진자의 3/4가 신천지교 대구집회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교단이 코로나의 최대 감염원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종교적 광신에 빠져 정부와 사회의 합리적 요청을 무시하고 감염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은 시민사회가 경계해야 할 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통합당이) 문재인을 가해자 만들기 위해 '신천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외치는 게 이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하고, 반대측을 향해서도 "'문빠'들이 또 다시 '새누리=신천지'라는 선동에 들어간 모양(인데…), 신천지는 박근혜나 새누리와 아무 관계 없고, 현재의 통합당과는 더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신천지 교단 측이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시정돼야 할 문제지만, 문제를 정치화하지는 말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