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쇄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 측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20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893명에서 80.6%에 달한다. 감염원을 찾기 위해 893명의 확진자들과 접촉한 이들을 일일이 역학조사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전파 이뤄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봉쇄전략 통해 전국 전파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봉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코로나19 특징이 초기 아주 경증단계의 경증환자가 중간에 매개를 하게 되면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봉쇄 전략은 검역 단계에서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확인하고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지역같이 이렇게 하루에 100여명의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역학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듯 민주당 공보국은 홍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해찬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당정청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는 한편,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며 "감염 문제로 국회가 폐쇄된 상황으로 봐서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 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로 당정청이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농협과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스크 수출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으로 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급적 야외 밀집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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