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 독설

미래통합당 첫 교섭단체 연설, 자유한국당 '도돌이표'

보수통합으로 탄생한 미래통합당이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며 정부를 전면 비판했다. 경제 및 노동 문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는 옛 자유한국당 시절과 판박이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다"며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다"고도 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있다"고 대북·외교안보 정책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사태'를 재소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다"면서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고 문 대통령을 공격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거론하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다.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라며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됐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이라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양상도 지적했다. 그는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다"며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한다"며 "(통합당은) 다시는 추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경제·민생 분야에 대한 해법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재정 포퓰리즘" 추방 △최저임금 결정 구조 전면 개혁과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도입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 △노동 유연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당 시절과 마찬가지로, 노조가 아닌 기업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의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탈핵 정책에 대한 비판, "굴종적 대북정책"이라는 주장 등 다른 분야의 정책 대안도 한국당 시절과 유사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실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나서 파장 축소에 급급하다. '우한 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다. 그런데 이후 29, 30,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비판하고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한 호소도 펼쳤다. 심 원내대표는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다"며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인사말을 하고는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 등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역설적으로,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득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등 개정 선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