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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조국은 사회적 강자, 인권위는 약자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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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조국은 사회적 강자, 인권위는 약자 우선해야"

여당 내 드물게 소신발언…윤석열도 비판 "대통령·장관과 갈등 필요 없어"

문재인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때부터 몇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그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다며 "그 과제를 이루는 도중에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냈고, 그런데 막상 한 가족 전체를 온 국민이 들썩일 만큼 털었는데 현재 공소장에 나타난 것으로는 별 게 없지 않느냐"고 먼저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론 (조 전 장관에게) 과오라든가 실수 같은 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결과, 한 사람에게 다 짐을 지우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문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과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이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는 마음을 (문 대통령이) 표시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가 인권침해인지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간 데 대해서는 "집권 여당, 또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 강자 아니냐?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강자 혹은 집권세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든가 자기 권리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우선 봐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누렸던 배타적 특권에 안주할 꿈을 다시 꿔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바라보고 가줬으면 한다. 또 대통령이나 국민, 또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본다"고 비판조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 험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 인사 등 현안에 대한 대구 민심이 어떠냐는 질문에 "언론에서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니까 아무래도 '부당하지 않느냐',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부당하게 허리를 끊은 것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는 (대구에서) 여론을 주도하시는 세대는 우리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며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지역 경제 자체가 새로운 방향을 못 찾고 있다. 전통 산업에서 유지되던 고용·부가가치 등이 서서히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에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자신들하고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전국적인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도 일부 언급을 내놨다. 야권의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은 야권이 그런 식으로 한 쪽으로 통합이 돼 버리면 그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평이하게 '지금 야권이 분열돼 있고 눈에 띌 만한 그런 정치력이 보이지 않으니 여권이 무난하게 끌고 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낙관이라고 본다"며 그는 "역대 선거 때 보면 항상 국민들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늘 만들어 주셨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여당이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 더 진지하고, 더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답답해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해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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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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