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과 관련해 "관치금융이 아니"라며 윤 행장을 옹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후 "과거에는 (정부가)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 인사에까지 사실상 개입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이니 했다"며 "그러나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발탁한 윤종원 신임 행장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는데, 그 분은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었고, 과거 정부 때는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우리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지냈다.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까지 지냈다.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부 추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토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노조 분들도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 등 역할을 얼마나 더 활발히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인사 봐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한국 경제의 거시 상황을 두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들은 점점 줄어들고 긍정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정도가 될 것이라며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규모 갖춘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이달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며 "구정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기록이 더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국민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이른바 '타다 논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특구 등의 대책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가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을 거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과거 11%였던 부가가치세를 21%로, 10%포인트 높여 지방소비세율을 올렸다.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과거 국세-지방세 비율이 8대 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 25로 지방세 비중이 커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말기에는 7대 3 정도로 올라올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6대 4, 5대 5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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