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나포 돼지농장의 돼지사체 불법 매립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농간행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1월 3일, 4일, 5일, 6일, 7일 보도>
군산시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동일 사안에 대한 민원제기에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 형식적인 행정의 표본을 고스란히 보여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프레시안이 단독으로 입수한 돼지농장 악취 관련에 대한 민원답변 회신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19일 군산시는 문제의 돼지농장에 대한 민원답변에서 "돼지사육 시설을 현지출장해 확인했으며,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가축분뇨 관리실태 지도점검, 악취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기된 민원에 대해 똑같은 회신으로 일관했다.
같은해 8월 22일 시가 민원인에 보낸 회신 내용은 5월에 보낸 회신에 단지 글자 몇자만 바꿨다.
8월 회신 내용은 "돼지사육 시설을 현지출장해 확인한 결과,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지했다"면서 "숙주에게 주기적인 악취저감제 살포 및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 관리실태 지도점검, 악취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같은 회신은 군산시 환경정책과로부터 도착한 회신이다.
결국 군산시는 돼지농장의 악취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내팽긴 채 악취저감 대책만을 운운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해를 넘겨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뒤로한 채 단지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원인은 물론, 돼지농장 일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이 돼지농장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돼지사체 불법 매립이 주기적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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