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개원 1주년 모습.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의회가 개원 후 두 번째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삭감과 부활을 반복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늦게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돼 이목을 끌었던 동아시아문화도시교류사업비 1억 4550만 원과 청주문화원 문화예술행사지원비 중 감액된 3099만 2000원 등 문화사업 일부 예산을 되살렸다.
이어 전액 삭감됐던 자율형공립고 지원비 3억 원과 행복교육지구 운영비중 삭감됐던 1억 원을 비롯해 오송화장품산업엑스포 지원비와 4개구청의 광고물 단속비 등을 부활시켰다.
다만 젓가락축제 관련 행사비와 구룡산공원 매입비,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운영비 등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나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수반됐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교육 관련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결위가 다시 검토해 살려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측면에서 의회 기능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등 교육 예산 심사만 봐도 상임위는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교육청이 낸다”는 식의 비아냥거림까지 섞어가며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에서는 “교육청과 시의 협력사업 삭감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느냐?”며 집행부를 질책했지만 이는 결국 해당 상임위에 대한 질책으로 비춰졌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가 없어서 의정활동하기 힘들다”거나 “(우리 지역에 쓸)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왜 여기는 퍼주냐”는 식의 ‘엄포성 삭감’ 행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예산 심사에서 주목을 끌었던 구룡산공원 매입비와 관련해서는 ‘특정 의원 죽이기’, ‘정치보복’ 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심사인지 의구심이 가기에 충분했다.
아울러 몇몇 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사업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했고 집행부의 업무보고식 답변도 계속된 점은 두 기관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결국 해당 사업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의원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40여 일간의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A 씨는 “의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청주시도 발전하고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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