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자율형공립고 지원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점화 되면서 부활 가능성을 내비췄다.<13,15일자 세종충청면>
시의회 예결위는 16일 문화체육관광국 질의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가 삭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 11억 원 중 1억 원 삭감과 자율형공립고 지원 3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요한 쟁점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협약 사업이고 자공고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공교육 맞춤형 사업임에도 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예결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사업 설명이 부적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유광욱 의원과 박노학 의원은 “두 사업은 교육청과 협약에 의한 사업인데 시에서 중단한다면 학부모들이나 시의 입장은 물론 갈등이 커 질것으로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충진 의원도 “교육청 매칭사업인데, 잘못된 점 있으면 관리감독 철저하면 된다. 의원들과 토론해서 결정하겠다”며 “예결위에 (삭감돼) 올라온 자체가 창피한 것이다. 지금 밖에 학부모 단체들도 와 있다. 엎지르진 물이라고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양영순 의원은 “자공고 예산 지원 안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 취소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 물었고 행문위 소속인 정우철 의원도 “특혜가 아니라면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다. 협약 체결 내용을 미리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희 의원은 “ 행복교육지구 공동체 사업이 성장하면 마을 공동체, 청주 전체 공동체 촉매제 역할할수 있다고 본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고민하고 교육 고민하는 중요한 작용 한다고 본다. 공동체 사업을 살리기 위해 전 부서가 벽을 넘어서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윤순진 체육교육과장은 “일반고와 사립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모기회가 많다. 하지만 자공고로 선정되면 교육부의 모든 공모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지역의 공교육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자공고 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1대 1 대응투자 사업이라 협약이 필수조건이다. 만약 조건을 상실한다면 자공고 지정 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위장 앞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집결해 예산 부활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9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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