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젓가락축제를 비롯한 시 문화관련 예산과 교육관련 예산을 약 20% 삭감해 이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에 예상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까지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87억 6511만 2000원 중 18억 2463만 7000원을 삭감했다.
문화부분에서는 젓가락 페스티벌 1억 9400만원, 젓가락 연구소 8200만 원,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1억 4500만 원) 등 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 사업비 4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문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교류사업의 효과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객 수 집계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가 2015년 중국 칭다오시, 일본 니가타시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젓가락 페스티벌을 개최를 비롯해 중국일·본의 도시와 청소년 문화교류, 대표 축제 교류, 문화예술단체 교류 등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행문위는 교육관련 예산과 교육청 연계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해 기관간 공동 추진하는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문위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인 자율형 공립고 지원비 3억 원을 전체 삭감했고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비도 11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했다.
남일현 행문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부터 행복교육지구 논란이 많았다. 돈을 주고도 관리감독 체계, 절차상 공모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감액 폭이 원래 더 컸었는데 시와 교육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경종의 메시지 차원으로 1억 원만 감액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행문위가 이번에 삭감한 예산 중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국비와 매칭 사업이고, 행복교육지구사업도 교육지원청과 50대50 매칭사업이어서 국비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남일현 위원장이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삭감이류로 밝힌 내용 중 '절차상 공모 논란'은 마을선생님소양과정 선정을 하면서 안내 과정에 있어 오류를 문제삼은 것이나 이는 공모사업이 아니어서 시의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행문위의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교육청 학부모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이를 놓고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재 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은 “충북 교육의 60% 정도가 청주교육이다. 청주시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을 지난해 12억 원씩 24억 원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증액을 하지는 못해줄 망정 이를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올해 처음 참여해봤는데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았다.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추경에 더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 행동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진희 청주시학교학부모회장은 “말이 안된다. 왜 예산을 삭감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청주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교육 예산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학생들을 하는 사업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 중 마을 교사, 학부모 등 유권자가 절반”이라며 “제가 들은 이야기 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공은 모두교육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학운위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성명서 발표, 집단행동 등을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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