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인단체 WTO 농업개도국 포기 철회 요구

직불제 개편 반대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반영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제주농업인협의회)는 13일 한국농업 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을 회생불능에 빠뜨리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농업인협의회는 오늘 우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농업인협의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국비반영과 농정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바쁜 농사일을 뒤로하고 상경투쟁에 나섰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WTO 개도국 포기는 한국농업 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을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오렌지와 마늘, 양파등 제주의 주요농산물들은 완전히 초토화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운송, 물류비 보조금 철폐 규정과 반토막으로 감축될 농업보조금으로는 제주농업이 설 자리가 없다"며 "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이 마지막 국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만약 또다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이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10만 제주농민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농업인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대해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금 폐지는 제주 밭작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것이고 이는 개악"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직불제 개편에서 가산형 직불제로 존속되어야 한다"며 조건불리직불금 폐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농업인협의회는 "정부는 WTO 농업개도국 포기선언을 철회하고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 반영과 조건불리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직불제 개편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밀실야합을 그만두고 농민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