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청와대에 접수했다.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로 보내진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이 접수될 경우 자체 조사를 수행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이송할 수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가 도로공사 가로등 사업에 독점계약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강래 사장을 임명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청와대에 고발장을 낸 이유를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의 전 사장도 불법 채용비리로 유죄판결 난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임명한 도로공사 사장이 제 가족 배불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하며 "매년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 탄압을 청산하기 위해 '도로공사 적폐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역시 자정능력을 상실한 도로공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것을 도로공사 정화의 시작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것처럼 이강래 사장을 적극 수사해 배임 및 횡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도로공사의 도피아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분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은 "어제 뉴스로 접한 이강래 사장의 본인 배를 채우고 가족 배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참으로 역겨웠다"며 "1500명의 요금수납원을 한꺼번에 해고하고 사리사욕을 채워 온 이강래 사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28일 JTBC는 이 사장의 가족회사인 인스코비가 도로공사의 스마트 LED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PLC칩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납품하며 폭리를 취해왔다고 보도했다. 인스코비의 최대주주인 밀레니엄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이 사장의 둘째 동생이다. 이 사장의 셋째 동생은 인스코비의 사내이사다. 이 사장의 부인은 인스코비의 바이오 자회사 인스바이오팜의 주주다.
JTBC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7년 취임사에서 낡은 가로등과 터널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취지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2018년 4월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에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알뜰폰 사업이 주력업종이던 인스코비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분야는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의 반기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성장세를 보면, 인스코비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분야 매출액은 2016년 상반기 6억여 원에서 2017년 상반기 18억여 원, 2018년 상반기 113억여 원으로 늘었다.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은 223억여 원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도로공사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LED 조명 교체사업은 이 사장 취임 전부터 진해되던 사업이며, 이 사장이 취임 시 강조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사업을 지칭한 것으로 LED 조명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인스코비가 독점적으로 LED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스코비는 "도로공사에 납품하는 양이 매년 5만여 개로 적고 단가도 1만 원대이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JTBC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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