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40년 만에 그 의의를 인정 받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나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부마항쟁 40주년 국가기념일 지정을 맞아 첫 정부 주관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고(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경남대 기념행사에 이어 부마민주항쟁 발생지인 부산대에서는 제1 사범관 인근 녹지공간에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표석 제막식도 열렸다.
40주년 표석이 세워지는 제1 사범관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학생들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유신찰폐,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부산대는 지난 1979년 당시 부마민주항쟁 시위 참가자와 항쟁을 이끈 주역 30명의 기록을 담은 도서인 '10·16 부마민주항쟁 부산대학교 증언집(마흔 시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을 발간했다.
증언집은 지난 1979년 10월 16일을 전후해 당시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했거나 현장에 있었던 부산대 학생·직원 30명의 증언을 묶어 항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경위, 당시 상황과 행동 등은 물론 체포된 이후의 수사, 재판 등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당시 항쟁을 주도하고 적극 참여했던 부산대 동문들의 경험을 구술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이끈 부산대학교의 민주화 전통과 정신의 맥락을 잇는 작업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민주화 운동을 공식 인정받게 됐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1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2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처분을 받았는데 '10.26 사태'로 인해 단기간에 일단락된 부마항쟁의 특수성 때문에 구금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피해 보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연말 개정됐지만 관련자들은 여전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1명은 지난 6월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원회의 활동도 올해 12월 24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을 완성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5월 부마항쟁 기념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부마항쟁이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을 시기가 온 것이다. 또 그런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이 각 정파나 정당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에는 부마항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 항쟁이라 꼽히며 '4월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부마항쟁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의 시민과 지자체는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 60여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첫 정부 주관 행사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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