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부마민주항쟁' 올해부터 국가기념일

행안부 최근 입법 예고, 오는 8월 5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정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던 '부마민주항쟁'이 올해부터는 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을 기리고자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한'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고자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부마항쟁 당시 부산시청 계엄군 모습.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기념일 지정은 오는 8월 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10월 16일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부마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 항쟁이라 꼽힌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대장정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4월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꼽혀왔음에도 부마민주항쟁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해 지끔까지 부산과 창원 지역의 부마항쟁 기념사업 관련 단체들이 별도 기념식을 열어 왔다.

지난 5월 부마항쟁 기념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다"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녹아 있음을 환기함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부마민주항쟁재단 고호석 상임이사는 "부마민주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특히 군부 독재를 끝낸 뿌리가 부마민주항쟁에 있다는 걸 국가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