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들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급변하는 배달시장에 대해 신산업 육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뿐 그 안에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라이더의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적하며 "오토바이 종합보험료가 20대의 경우 1800만 원에 달한다"며 "이마저도 자차는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방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사고의 위험과 책임을 라이더에게만 전가해 말도 안 되는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은 배달 한 건마다 수수료를 떼 이윤을 취하면서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로 사고와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달 라이더들은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등 유명 플랫폼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한 건당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직'이다. 정식 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에서는 이들의 노동조건에 책임지지 않는다. 배달에 꼭 필요한 오토바이 마련부터 유지비 모두를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적어도 이 보험료는 플랫폼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달 산업의 높은 산재율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일 한정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18~24세 청년 산재 사망 중 오토바이 배달은 44%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6~2018년 사망 사례 27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가 12건으로, 제대로 된 준비와 교육도 없이 배달에 내몰리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 (관련기사☞[<프레시안X뉴스타파> 공동기획 '배달 죽음'])
박 위원장은 "흔히 배달을 진입장벽이 낮은 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일을 하는데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오토바이 정비자격증은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도, 국토교통부도 누구하나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 라이더도 화물 노동자, 택시 노동자들처럼 과속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위험에 처해있다"며 "안전운임제, 완전월급제와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륜차 면허 및 안전 교육 시스템 정비, △소득과 휴무 및 사회보장 방안 마련, △불공정거래 개선, △보험료의 인하, △산재보험가입 의무화,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배달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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