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논의의 미래상이 좀처럼 그려지지 않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수용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싶었으나, 북한은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금 한반도 정국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국이 북미 간 중재자 지위를 잃고 표류하는 듯보이는 시점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재개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이 동시에 점쳐지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와중에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프레시안 협동조합 창립 18주년·평화네트워크 창립 20주년 토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행'에서는 한국의 과감한 도전과 '한반도 비핵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 선언이라는 담대한 구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는 지도에 없는 새로운 길을 놓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함께 걸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위협이 상존하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는 담대한 여정 중에 있다"며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의 공간을 세계가 함께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바꿔냄으로써 상호 안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간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선 북한의 '남한 홀대' 정국을 두고 "통미봉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집중해 줄 것을 바라는 모습"으로 해석했다. 한국이 이미 실효성을 잃은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평가였다. (☞관련기사: 3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평화의 입구가 되려면)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는 방법으로는 북한의 핵동결을 확고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김 교수는 단언했다. 현재 작동 중인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인 '현재핵'을 동결해야 이미 만들어 놓은 '과거핵'을 제거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그 후에야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도 가능하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고무적인 부분으로 남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경제문제, 곧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개성공단 가동 등 경제부문이 아니라 군축 논의까지 이어진 군사문제에서 찾은 점을 꼽았다. 실질적인 남북 갈등을 풀어나갈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 북미 간 이견이 첨예하다는 데 있다. 미국은 단번에 북한의 핵 능력은 물론, 화생무기 능력까지 제거되길 원한다. 이 같은 기조는 그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진 미국의 태도였다. 북미 간 대화가 공전한 이유다. 현실적인 핵 억지 논의가 불붙지 못한다면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안착으로 이어지는 다음 로드맵을 밟을 수 없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 상황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지대 선언'을 제안했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능력은 물론, 미국의 전략 핵 능력마저 국제법적으로 단속하는 국제 표준 안인 '한반도 비핵지대'를 선언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나아가서는 일본까지도 비핵지대화하는 동북아 평화 구상을 북미, 한중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공언하는 방안을 관련국이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 (☞관련기사: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한다)
정욱식 대표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을 한반도 비핵화의 중간단계로 상정하자는 ‘중간단계론’도 제안했다. 핵물질 생산의 영구적 중단을 위한 관련 시설 폐기-한반도 평화협정-핵무기 생산의 중단을 위한 관련 시설 폐기 및 핵물질 처리-핵무기 및 핵탄두장착 미사일 폐기의 단계를 밟자는 이야기다. 즉, 1단계 핵폐기 단계 돌입 후 곧바로 남북미중 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뜻이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대폭 증액된 국방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일 북한이 전격 발사해 세계를 다시금 긴장케 한 SLBM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액이 북한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민주당도 점진적 접근 찬성한다...중대한 변화"
토론자로 나선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각자의 전문적 견해를 발제에 덧붙이고, 수정해 나갔다.
국정감사 시즌임에도 토론회에서 긴 시간을 함께 한 김 의원은 우선 현 교착 상황을 마냥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같은 전망의 근거로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국회 여야 대표단의 미국 의회 공식 방문 경험을 꼽았다. 당시 김 의원은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아틀랜틱 카운슬에 참여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여태 미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일괄 타결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다"며 "앞으로는 그 방침을 버리고 유연하게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아틀랜틱 카운슬 연설은 기념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미국 민주당 시각의 변화다. 그간 트럼프가 북한과 접근할 때마다 일괄 타결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점진적 접근 방법을 쓰라고 했다. 결국 지난달 11일에는 미국 하원이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원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주축이 됐다. 그간 민주당의 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큰 변화다.
이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한 단체가 우리 동포가 주축이 된 여성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다. 이 단체 회원이 빈틈없이 하원의원을 일대일로 커버해서 결의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시민운동을 저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그간 경직된 접근법을 반성하는 흐름이 미국 백악관은 물론, 의회와 국무부에도 상당히 확산했다.
(존 볼턴 경질 후) 드디어 그 노력의 답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정욱식 대표가 발제한 '중간단계론'이 눈에 들어온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가 아틀랜틱 카운슬에서 강조한 바와 같다. 우리는 한반도 분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사고를 약간만 바꾸고 조금만 점진적으로 접근해도 확 풀리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상 한반도 문제에서 실무회담에는 큰 기대를 할 게 없다.
이번 토론 발제에서 여러 생각해 볼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인식하는 큰 틀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지도자의 결단이다. 우리가 희망할 건 3차 북미정상회담, 나아가 3자 정상 회담이 아닐까 한다." (김종대)
한반도 비핵지대 찬성... 그런데 한국이 주도할 수 있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틀거림에도 한반도 평화 논의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축에 합의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그 결과 김동엽 교수의 평가처럼 남북 간 군사부문 긴장 완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구 교수는 강조했다.
"다만 중요한 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후 아직 안보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우리는 '작은 안보딜레마'에 처했다.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한 역시 전임 정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이는 큰 틀에서 남북, 북미가 쌍중단에 합의했지만, 한반도 차원에서는 여전히 딜레마가 잔존함을 의미한다. 북한이 발사한 SLBM의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모습이 됐지만, 이에서 한발 나아가 우리가 어떤 서사, 어떤 정체성을 만들 것이냐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트럼프의 탄핵 절차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정말 미국이 탄핵절차에 돌입한다면 트럼프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북미대화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 점에서 정욱식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 아이디어에 적극 동의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했는데, 사실 '평화체제'란 단어도 ‘비핵화’라는 단어처럼 오직 한반도에서만 특수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이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더 면밀히 짚어야 할 때다. 과거 쿠바가 북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라틴아메리카 비핵지대 조약에 가입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함으로써 대 미국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았다.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준다.
다만 한반도 비핵지대 논의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미국 또한 이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도 한반도에 전략자산(핵무기)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안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핵우산 철폐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아직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분명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구갑우)
한반도 문제를 온전히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한국 정치 지형의 속성상,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가 구상한 남북관계 원칙은 곧바로 폐기되고 이전과 180도 다른 정책이 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중요한 까닭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같은 면에서 김동엽 교수의 발제 중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강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박 사무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 실마리를 군사문제에서 찾아냈다는 점을 주목한 김 교수의 시각에 동의를 표했다.
"남북관계의 역진 불가능한 개선을 위해 군사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지난 한 해는 남북 군사 갈등이 없었던, 매우 드문 일 년이었다. 아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까지 나아가진 못했지만, 경제문제보다 군사 분야 협력이 더 중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에 남은 숙제는 '북한이 수용 가능한 대안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와 정부도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 남북관계 논의가 진전될수록 현실적인 장벽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 접경지대인 비무장지대(DMZ) 개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한국군은 비무장지대 권리 권한도 없다.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다. 유엔사가 마음만 먹으면 남북 철도 연결도 막아버릴 수 있다. 당장 유엔사령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한국 정부가 유엔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 오히려 유엔사는 덩치를 더 키우려 한다.
남북 갈등이 지난 한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는 남한정부의 현 실태로 북한을 설득하는 건 가능한가? 지난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F-35를 전시했다. 과연 '북한이 아니라 일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를 늘린다'는 명목만으로 북한의 불안함을 달랠 수 있나? 모든 남북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인 것 같다.
정욱식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 방안에 동의한다. 비핵지대에는 당연히 일본도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도 적극 이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욱식 대표가 제안한 가상의 평화협정안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듯하다. 시민사회가 이 안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본 문제를 과연 쉽게 넘을 수 있을까?" (박정은)
北 SLBM 발사, 어떻게 봐야 하나
준비된 토론회가 끝난 후 청중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자국이 줄 것을 담지는 않는다"며 "북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태까지 북미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공개 등 핵 무력 약화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북한이 바라는 제재조치 완화 등의 상응하는 대안에는 답변을 회피해 왔다, 북미 협상의 기울어진 무게추를 바꾸는 게 앞으로 실질적인 협상의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북의 상응조치에 대한 답으로 그 디테일이 나와야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하라는 것만 있으니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며 "우리가 줄 것과 받을 것들이 다 담긴 상황에서 동시적 병행 혹은 동보적 계단적인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미협상의 관전 포인트로 "미국이 핵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생화학무기 등을 섞어서 협상에 임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일괄되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정말 한반도 비핵지대에 동의할지가 앞으로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협정'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청중의 지적에 정 대표는 "'평화조약'일 경우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비준 사항"이라며 "조약체결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협정'으로 가게되더라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SLBM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김종대 의원은 "바로 어제까지도 북미 실무회담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정거리가 1300킬로미터를 넘는 준중거리급 미사일을 북한이 돌연 발사했다. 우리로서는 큰 고민이 생긴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북미 간 상호 압력을 행사하는 기본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비관도, 낙관도 해서는 안 될 때"라며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냉철히 바라봐야 할 때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평했다.
정욱식 대표는 남북관계 동력을 찾지 못한 한국 정부를 조심스럽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SLBM 발사로 인해 쌍중단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과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는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급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전략 폭격도 가능한) F-35를 두고 '주변국가 방위용'이라고 말하는 건 북한이 '핵무력은 미국용'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허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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