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미사일, 협상력 끌어올리려는 의도"

"SLBM 가능성"…9.19 합의 위반 여부엔 "미사일 명시 문구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최대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어제 국군의날 행사에서 (우리 군의) 최신 전력을 선보였는데, 저쪽(북한)에서는 계속 우리의 전력 증강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았나 한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발사체의 제원에 대해 "해상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LBM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2016년, 2017년에 북극성1·2를 발사한 사례들이 있다. 그와 유사한 계열로 보고 있고, 제원 특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SLBM이냐 아니냐'는 식의 단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에는 "유사한 제원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더 분석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오늘 발사체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9.19 합의문의 문구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문구에 그렇게(미사일 발사 금지)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확인한 북극성의 사거리는 1300킬로미터 정도"라며 "고도를 높이면서 거리를 대략 450킬로미터 정도로 줄여서 발사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발사체는) 정점고도 910킬로미터로 최대 사거리가 4000킬로미터에 육박한다"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장거리' 해상 발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합참은 당초 북한 발사체의 발사 지점이 육상인지 해상인지 초기 혼선이 있었던 데 대해 "1보(보고)까지는 발사가 육상인지 해상인지 모르는 시점이었고, 이후 '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