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각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데스크 칼럼] '7인의 비리의원' 체포영장 재청구해야

"말도 안돼, 미친 X들 염치가 있어야지. 다른 부패한 공무원들은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거냐."

검사 출신으로 다혈질인 함승희 의원이 30일 오후 비리의원 7명 전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을 보고 쏟아냈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함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염치없는 미친 X들'의 길을 택했다.

***여야 모두가 철면피 공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의 비리의원들에 대해 여야가 합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16대 국회는 '미친 X들의 집단'이라고 비판 받아도 마땅하다. 아울러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주눅들어 그동안 앞다퉈 외치던 이들의 "정치 개혁"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발등의 불끄기식 구호였는가를 새삼 절감케 한다.

국회의석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제2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모든 책임을 의석수가 많은 한나라당에게 떠넘기며 "이래서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도 '방탄국회'에 가담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숫자는 47명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등을 비판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최소한 47표는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의원 가운데 박명환, 박주천, 박주선, 이훈평 의원에게 던져진 찬성표는 각각 33표, 34표, 43표, 43표였다. 열린우리당 일부도 방탄국회에 동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여야는 이날 투표방식과 관련, 각 당이 사전에 찬반 당론 없이 '자유 무기명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의 방탄국회 사전 공모이자 담합이다. 진정으로 개혁의지가 있는 정당이 있었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기명 투표' 방식을 택해야 했다. 그러나 여야 예외없이 각당에 체포동의안이 신청된 비리의원들을 껴안고 있다보니, 이런 식의 후안무치한 담합행위에 동승한 것이다.

요컨대 여야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방탄국회의 철면피 공범인 것이다.

***도둑놈 소굴**

국회의 이같은 행태는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해 시쳇말로 '도둑놈 소굴'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이 7명 비리의원의 범죄행위를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딱이 변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날 국회가 면죄부를 준 7명 의원의 비리 혐의를 보면 왜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경우 지난번 대선때 '차떼기'로 수백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모은 주역이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공금 1백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명환의원은 나라종금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정무위 국감 증인에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의장을 제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민주당의 박주선의원은 나라종금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훈평 의원 역시 국감증인 제외에 따른 수뢰 및 하도급 공사 청탁혐의를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은 숱한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 굿모닝시티의 윤창열씨로부터 쇼핑몰 건축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결같이 체포돼 마땅한 중범죄행위이며, 선진국 같으면 해당의원이 참회끝에 자살하기도 했을만한 치욕스런 범법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온몸으로 감싸며 보호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는 비리의원들을 향해 "축하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던졌다.

***국회의원 1인당 연간 국민부담액 31억원**

열린우리당의 이해찬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지역구의원 늘리기 시도를 비판하며 "국회의원 16명을 늘리려면 약 5백억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뒤집어보면,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연간 31억원의 혈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봉 31억짜리 CEO는 국내 재계를 통털어도 채 다섯명도 안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는 무려 2백73명이나 버티고 있고, 야당은 이들 '초고액 연봉자'를 이번에 최소한 16명 늘리려 하고 있으며 여당도 한때는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60~70명이나 늘리려 했다.

그러나 '12.30 방탄국회'는 국민에게 왜 이같은 초고액 연봉자들이 수백명이나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지금의 의원숫자도 대폭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다수 국민의 분노어린 생각이다.

국회의 파렴치함은 30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통과시킨 200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여대생 취업지도지원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가 하면, 한해 2억원에 불과한 인권단체 지원예산도 5천만원이 깎는 등 민생부분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칼질을 했다.

하지만 자신들과 관련된 국회예산은 33개 항목에 걸쳐 악착같이 2백35억원이나 늘렸다. 증액항목도 한나라-민주-우리 3당 정책위의장 특수활동비 3억원을 비롯해, 의원 보좌관 매식비(3억2천만원), 보좌관 국외여비(3천6백만원), 인턴경비(29억원) 등 이른바 의정활동지원비 45억원 등으로 한결같이 의원들의 주머니를 부풀리는 내용이었다.

***검찰, 국민 믿고 체포영장 열번이라도 재청구하라**

지금 국회에서는 '염치'라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품성마저 행방불명된 상태다. 특히 '12.30 방탄국회'를 보면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대단히 희박해 보인다.

많은 시민단체등은 이번 사태에 분노하며 그 해법으로 오는 4월15일 총선에서의 '유권자 심판'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며,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이번에 국회가 부결시킨 비리의원 7명을 반드시 잡아들이는 일이다.

검찰은 즉각 이들 비리의원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공공연하게 "검찰의 체포영장 재청구는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는 "3권 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사법부의 정당한 활동을 조직적-집단적으로 차단한 입법부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검찰은 즉각 비리의원 7명에 대해 예외없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라. 국회가 또 부결시키면 또 재청구하라. 다섯번이든 열번이든 국회가 질려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때까지 끈질기게 재청구하라.

검찰이 이처럼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은 검찰을 전폭지지할 것이다. 검찰은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어라. 역사의 대세를 믿어라.

아울러 정당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 더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며칠 지나면 국민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여야가 일치단결하면 국민의 심판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 각 정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분명히 정하라. 투표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라. 그런 다음 4월 총선에서 정당과 각 의원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더이상 뒷전에서 희희덕거리지 말고, 양지에서 소신껏 행동하라는 얘기다.

2004년 정치개혁은 검찰의 비리의원 체포영장 재청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