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대폭 강화하되, 분양원가 공개는 안해"

<김진표부총리 인터뷰> "값 하락 안하면 거래허가제"

10.29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비판여론이 높자 다음날인 30일 "더 이상 강한 대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발언을 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1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와 함께 10.29 대책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 보유세(재산세) 대폭 강화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하나의 맹점으로 지적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건설교통부의 반대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1가구다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되, 개별 다주택자에 대한 실명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실시하면 과다주택 보유부담 몇백% 높아질 것"**

김 부총리는 31일 오전 재경부측 요청으로 이뤄진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물의를 빚은 자신의 '사회주의' 발언과 관련, "필요할 경우 주택거래허가제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더 이상 강한 대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거나 주택 배급제를 실시하자는 게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 앞뒤 가감된 뒤 전해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10.29대책의 최대맹점으로 꼽히는 보유세 부문과 관련, 오늘 열리는 보유세과세강화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보유세 강화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10.29 대책에 따르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대폭 올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지만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해서 0.1%에서 0.3%로 올리는 데 그쳐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1가구다주택 보유자들은 "돈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 집을 안팔면 되는 게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을 "양도세보다 낮은 증여세를 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타났다. 실제로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이 뚝 끊기면서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관망장세가 뚜렷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투기지역의 경우 보유세 과표를 현실화해 토지세 과표인 공시지가는 시가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건물세의 과표인 국세청 기준시가도 11월1일 기준으로 시가에 거의 근접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부터 지방세인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시킨 뒤 후년부터 아파트와 건물, 토지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하면 집을 과다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은 몇백%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까지 이처럼 대폭 강화되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도저히 부담스러워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심리를 확실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만일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공개념 성격이 강한 주택거래허가제 등 헌법 테두리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안 가운데 가장 강한 보유세 강화안 택하겠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보유세 강화란 2004년 10월에 적용될 토지 과표를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여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올리고 2005년부터는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내년도 서울 강남 지역의 종합토지세 과표는 지금보다 34∼52%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의 가감산율을 현행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당 1백만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15단계로 나눠 5∼60% 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유세 강화방안을 31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보유세과세강화위원회를 열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오늘 보유세강화위원회에는 여러가지 안이 올라올 것이나,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보유세 강화방안을 채택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정부로서도 좋은 일이니 정부가 최대한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프레시안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지의 진앙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시가 7억여원짜리가 토지로는 9평, 건물은 노후건물로 분류돼 보유세가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보유세 강화조치가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건교부가 반대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못해"**

김 부총리는 그러나 보유세 강화 부족과 함께 10.29대책의 최대 맹점으로 꼽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와 관련해선, 분명한 공개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이니 그 쪽에 물어보라"고 전제한 뒤 "건교부에 따르면 3년전부터 자율화한 분양가를 분양원가 등을 다시 공개해 규제할 경우 분양원가와 실거래가간의 프리미엄을 모두 투기세력들이 독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때문에 정부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건설사들이 얻게 되는 이윤을 법인세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청와대가 추진했다가 주무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새로 짓는 신도시의 90%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매입한 땅위에 짓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면 사실상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아파트투기 대책차원에서 주택공사 등에게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타진했었고,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정부가 공개하라면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또한 국회의원 등은 현재 독자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입법을 추진중이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아파트 투기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현재 1천억짜리 아파트단지를 건축할 경우 최소한 3백억원의 과다이윤을 얻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연말까지 1가주다주택자 보유현황 조사완료, 그러나 공개는..."**

김 부총리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진행중인 '1가구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와 관련해서도 "행자부가 현재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등 조사작업에 착수한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예비비를 지원해 연내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다주택자의 개별 공개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도 법이 만들어진 뒤에나 재산 공개가 가능했다"며 "다주택 보유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할 일"이라고 답했다. 조사를 하되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개별 보유현황을 즉각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