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더 강력하면 사회주의"

10.29 대책 강력 옹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펴 파문이 일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금융기관 탓"**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을 한 뒤 기자들로부터 "어제 부동산대책 발표 후 (정부의)내부적 평가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30일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도높은 2단계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동안 십여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거품 제거'와 무관했던 이유가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기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에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면서도 "1단계 대책으로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2단계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찬회에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탓을 주로 금융기관들에게 돌렸다. 김 부총리는 "금융기관은 부동산의 경우 담보만 있으면 서로 대출하려고 해 부동산 거품을 발생시키는데 일조했다"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도 선진국처럼 금융기관과 정부 사이 (관치가 아닌)시스템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대책에 포함된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 방침에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