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만에 180도 바뀐 재경차관의 '말'

김광림 차관, 비난여론 일자 즉각 말 바꿔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은 반나절도 안돼서 바뀔 수 있을 만큼 부실대책임이 드러났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7시40분경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시간여 뒤인 낮 12시20분부터 방송되는 KBS방송 '라디오 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을 1백80도 바꾸었다.

이처럼 몇시간만에 중대한 입장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애초에는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10.29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집값은 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이 나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연구기관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에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면서도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2단계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점에서 MBC에서의 발언직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갑자기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또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언한 주택공개념이 빠진 데 대해 "국민이 주택공개념이라면 80년대 말의 강력한 조치만 떠올리는데 주택거래신고제나 부동산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이 모두 주택공개념 관련 제도들"이라고 설명해, 재경부가 생각하는 공개념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보유세 인상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보유세 강화"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미국은 연간 보유세가 시가의 1.57%인데 비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시가보다 크게 낮은 공시지가로 매기는 보유세를 0.1%에서 0.3%로 높이는 시늉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이없는 궤변이라 할 수밖에 없다.